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근에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선언을 해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5-03-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 헌법재판소 출석은 안 했지만 법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비판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최근에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선언을 해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제대로 절차가 지켜졌다면 국민들께서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인정하고 이렇게 승복을 강요할 분위기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적법절차에 오류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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