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주당이 추진해 온 방송 3법이 ‘방송장악 3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박준태 국회의원, 2025-08-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해 온 방송 3법이 ‘방송장악 3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외견상 보면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잘 작동할 것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치, 노사 또 이익집단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넓혀 놓고 책임의 주체가 굉장히 흐려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