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 탄핵 발언

위원장님께서 야당의 항의와 쓴소리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야당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하면서 국정을 발목 잡는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검사들 31명 탄핵했던 사건이 엊그제 같아요.

헌재에서 결론이 난 사건들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가 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 왜 그게 대통령 그만두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국회에 제출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은 아주 잘못이 많으니까 탄핵을 실제로 시킬지 말지를 평가하는 성격의 청문회를 개최하자, 탄핵 사유가 충분한지를 우리끼리 검증하자’ 이렇게 하면서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온갖 모욕과 망신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4명 검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탄핵 사유로 언급된 것은 제각각이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한 번이라도 수사하거나 그 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들도 3명이 있었는데 모두 기각의견을 냈습니다.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충분히 소명이 안 되고 탄핵 사유도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탄핵소추안을 가결은 안 했어요.

국회에 제출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은 아주 잘못이 많으니까 탄핵을 실제로 시킬지 말지를 평가하는 성격의 청문회를 개최하자, 탄핵 사유가 충분한지를 우리끼리 검증하자’ 이렇게 하면서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온갖 모욕과 망신을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탄핵소추안을 가결은 안 했어요.

국회에 제출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은 아주 잘못이 많으니까 탄핵을 실제로 시킬지 말지를 평가하는 성격의 청문회를 개최하자, 탄핵 사유가 충분한지를 우리끼리 검증하자’ 이렇게 하면서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온갖 모욕과 망신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4명 검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탄핵 사유로 언급된 것은 제각각이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한 번이라도 수사하거나 그 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씀도 드릴게요.

민주당은 검사들을 표적화해 가지고 집요하게 괴롭혀 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 탄핵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들도 3명이 있었는데 모두 기각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들을 표적화해 가지고 집요하게 괴롭혀 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 탄핵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들도 3명이 있었는데 모두 기각의견을 냈습니다.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충분히 소명이 안 되고 탄핵 사유도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들도 3명이 있었는데 모두 기각의견을 냈습니다.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충분히 소명이 안 되고 탄핵 사유도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탄핵소추안을 가결은 안 했어요.

국회에서 검찰 없애겠다고 하는데 검사들이 공무에 어떤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수사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국회에서 범죄자들 동원해 가지고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사했다, 증거 조작했다, 검찰 폐지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다 불러 가지고 망신을 주고, 무슨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가지고 탄핵 조사를 해야 된다,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이런저런 망신스러운 얘기들 확인되지도 않는 것들 계속 얘기하고.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이렇게 좌표 찍어 가지고 모욕과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소추 등의 우려가 있는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거부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주장과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음에도 고발 조치를 노골적으로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언행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외에도 박지원 의원도 퇴장한 증인에게 한 발을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는 등 민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에서 역대 아홉 번의 특별검사제를 사례로 들어 특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어 소개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자극적 여론 선동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탄핵으로 가기 위해 특검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속칭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은 군사경찰 업무에 대한 구체적 최종 지휘·감독권이 있는 국방부장관 이첩 보류 지시의 적법성 여부, 군사경찰 수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밝힌 대로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하며 군사경찰의 수사는 권한을 남용한 불법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의 실체가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대 국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양곡매입법안, 지방자치법안, 농지개혁법안, 귀속재산에 대한 임시조치법안, 법원조직법안, 세입보전국채발행에 관한 건 등 총 45건의 재의요구를 행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금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안,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안, 중기관리법 개정안, 탄핵심판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등 총 7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 북한핵개발자금 전용의혹사건 및 관련 비자금비리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사면법 개정안,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6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으로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변호인을 통해서 밝혀 온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이 동 특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전례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었던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된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헌법에서 규정한 권한으로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헌법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역대 국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양곡매입법안, 지방행정조직법안, 곡물검사규칙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안,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농지개혁법안,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 법원조직법안, 귀속재산처리법안,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선거법안, 사형금지법안, 부역행위특별처리법안,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안, 세입보전 국채발행에 관한 건, 문교재단 소유 농지특별보상법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수산청 설치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치운동 규제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사징계법안,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 임시조치법안, 농지개혁법 중 일부개정안,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구황실재산법안,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안, 임시토지수득세법 개정안, 참의원 선거법안,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안, 비상사태하 미수복지구 선거에 관한 임시조치법안, 국민의료법 중 개정안,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중 개정안, 감찰원법안,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계량법안 등 45건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탄핵심판법안 등 5건.

노태우 대통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률안, 1980년 해직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안, 노동조합법 중 개정안, 국민의료법안 등 7건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졌을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탄핵 시나리오에 반하는 내용은 입맛대로 바꾸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보입니다.

또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것은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등 자극적 여론 선동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탄핵으로 가기 위해 특검에 절대반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받지 않았으니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가십성 짙은 대통령 격노설, 대통령실 통화내역 등을 악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동을 멈추고 도대체 무엇이 은폐되고 무엇이 축소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졌을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탄핵 시나리오에 반하는 내용은 입맛대로 바꾸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보입니다.

애국심과 정의감이 넘쳐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행동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인 것이고 이와 별도로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슈를 계속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 자체가 특검법의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순직한 해병대원을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채 상병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 ‘수사가 미진하면 언제라도 특검을 추진하겠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차례 약속드린 내용입니다.

법사위는 이 기관들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시로 국회로 불러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추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각종 특별검사법을 주관하는 상임위도 이 법사위입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이 되고 이 대표의 방어 수단이 된다는 점을 우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을 4선의 정청래 위원장이 맡고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았던 검찰 출신의 의원들과 해당 사건의 대표 측근을 변호했던 이건태 의원님, 중앙지검장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101조에 규정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국회 권한의 본질적 한계와 권력분립을 명확히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 다른 데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시호 씨 본인이 해당 검사에게 가까운 관계인 것처럼 통화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검사는 당시 특검 근무 중으로 중앙지검에 기소되어 재판 중인 장시호 씨의 구형에 관여가 불가능했습니다.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허위임이 쉽게 확인 가능한데도 돈봉투 사건 등 다수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기소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고성 보복이자 탄핵소추입니다.

민주당의 진짜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국회로 직접 불러 민주당이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원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의 적법성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와 신학림의 배임수증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해 이들 모두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사법부에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했음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고한, 명백한 무고에 해당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이미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입니다.

장시호 씨 본인이 해당 검사에게 가까운 관계인 것처럼 통화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이어진 대검찰청 감찰에서도 모해위증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보고받았던 사안입니다.

관련 의혹이 모두 허위임을 자인하였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되자마자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위증교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한 것 또한 허위 탄핵소추로 이 역시 무고에 해당합니다.

2022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개시 범위 위반 의혹에 관한 탄핵소추도 허위 탄핵소추입니다.

법원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의 적법성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와 신학림의 배임수증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해 이들 모두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에 관련해서는 현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 검사장 재직 중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후에 대검찰청에 보고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어진 대검찰청 감찰에서도 모해위증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보고받았던 사안입니다.

관련 의혹이 모두 허위임을 자인하였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되자마자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위증교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한 것 또한 허위 탄핵소추로 이 역시 무고에 해당합니다.

2022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개시 범위 위반 의혹에 관한 탄핵소추도 허위 탄핵소추입니다.

법원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의 적법성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수사에 참여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도 이화영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도 이화영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 이화영에게 징역 10년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되자마자 이루어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허위 보복 탄핵소추로 무고에 해당합니다.

한명숙 뇌물수수와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명분도 없이 검사 개인에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고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의회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른 것입니다.

실제로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았고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에 직접 참여했던 검사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변명 속에서 탄핵 사유들도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확정 판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은 출장일지, 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문서로 모두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에 참여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도 이화영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2022년 대선 여론조작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하거나 해당 재판에 관여한 검사 4인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관여했던 검사들에 대한 괘씸죄이자 보복성 탄핵입니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명분도 없이 검사 개인에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고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의회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른 것입니다.

실제로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았고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에 직접 참여했던 검사입니다.

이와 같이 불명확한 규정의 위반을 근거로 추후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2022년 대선 여론조작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하거나 해당 재판에 관여한 검사 4인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관여했던 검사들에 대한 괘씸죄이자 보복성 탄핵입니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명분도 없이 검사 개인에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고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의회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른 것입니다.

회피 의무의 주체·요건이 불명확하고 절차 규정이 없어 수규자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본 규정은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명확한 규정의 위반을 근거로 추후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2022년 대선 여론조작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하거나 해당 재판에 관여한 검사 4인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