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각종 특별검사법을 주관하는 상임위도 이 법사위입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사위는 이 기관들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시로 국회로 불러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추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각종 특별검사법을 주관하는 상임위도 이 법사위입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이 되고 이 대표의 방어 수단이 된다는 점을 우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을 4선의 정청래 위원장이 맡고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았던 검찰 출신의 의원들과 해당 사건의 대표 측근을 변호했던 이건태 의원님, 중앙지검장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의원님이 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