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에 관련해서는 현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 검사장 재직 중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후에 대검찰청에 보고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어진 대검찰청 감찰에서도 모해위증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보고받았던 사안입니다.

관련 의혹이 모두 허위임을 자인하였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되자마자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위증교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한 것 또한 허위 탄핵소추로 이 역시 무고에 해당합니다.

2022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개시 범위 위반 의혹에 관한 탄핵소추도 허위 탄핵소추입니다.

법원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의 적법성을 이미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