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역대 국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양곡매입법안, 지방행정조직법안, 곡물검사규칙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안,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농지개혁법안,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 법원조직법안, 귀속재산처리법안,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선거법안, 사형금지법안, 부역행위특별처리법안,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안, 세입보전 국채발행에 관한 건, 문교재단 소유 농지특별보상법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수산청 설치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치운동 규제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사징계법안,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 임시조치법안, 농지개혁법 중 일부개정안,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구황실재산법안,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안, 임시토지수득세법 개정안, 참의원 선거법안,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안, 비상사태하 미수복지구 선거에 관한 임시조치법안, 국민의료법 중 개정안,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중 개정안, 감찰원법안,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계량법안 등 45건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탄핵심판법안 등 5건.

노태우 대통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률안, 1980년 해직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안, 노동조합법 중 개정안, 국민의료법안 등 7건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