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헌법 제101조에 규정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국회 권한의 본질적 한계와 권력분립을 명확히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 다른 데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