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 일본 발언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까 이 후쿠시마 처리수, 오염수 관련해서도 자문 업무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자료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쿠시마 처리수 해양 방류 반대했던 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 주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입장인지 자꾸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해양수산비서관은 그 당시에 오염수 관련해서 아주 괴담에 가까운 주장들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같이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장관의 입장이 중요한 거고, 그분의 입장이 바뀌었는지 과거의 입장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지요.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2021년 사형수가 된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4명을 살해한 오종근, 단란주점에서 2명을 살해한 강영성이 사형 집행 없이 교도소에서 자기 생을 마감한 겁니다.

사형받아서 마땅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평생 교도소에서 국민 세금으로 먹고 자고 했던 겁니다.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요 법무부에서 57명으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57명의 사형수가 지금 교도소에서 국민 혈세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대비되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서 21년도에 사형수가 된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명의 여행객을 살해한 오종근 또 단란주점에서 2명을 살해한 강영성이라는 자들이 사형 집행되지 않고 교도소에서 그냥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7명의 사형수가 지금 교도소에서 국민 혈세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대비되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서 21년도에 사형수가 된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명의 여행객을 살해한 오종근 또 단란주점에서 2명을 살해한 강영성이라는 자들이 사형 집행되지 않고 교도소에서 그냥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대비되는 모습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도 이후에 최종심 사형선고가 단 한 번도 없이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나 국제기구의 권고도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과 국민 안전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사형 집행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가까운 미국이나 일본도 사형 집행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말의 판결 오류 가능성에 대한 어떤 고뇌와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의 양상을 보면 이런 어떤 변화된 사회환경에 부합하는 법원의 엄정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