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도 이후에 최종심 사형선고가 단 한 번도 없이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나 국제기구의 권고도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과 국민 안전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사형 집행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가까운 미국이나 일본도 사형 집행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말의 판결 오류 가능성에 대한 어떤 고뇌와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의 양상을 보면 이런 어떤 변화된 사회환경에 부합하는 법원의 엄정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