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서 검찰,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빼앗다시피 해 가지고 자료 이관을 요구했고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추진했던 겁니다.

당시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허가할 리가 없다 이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예상을 깨고 관할이 명백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고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수처가 관할을 벗어나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큰 의혹이 됐고 영장 쇼핑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시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배제하고 집행하라는 초유의 문구가 포함돼서 판사가 입법을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