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공수처 검사가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발부받은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5-02-21,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에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누군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추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장들이 모두 기각되고 공수처는 ‘아,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청구를 안 받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가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발부받은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위반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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