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내용이요, 탄핵 인용으로 헌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실상 결론까지 내는 겁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3-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탄핵 인용으로 헌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실상 결론까지 내는 겁니다.
이렇게 결의안으로 재판부 압박하고 또 국회에서 여전히 야당 일방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국민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의회 폭거가 바로 이런 거구나, 아직도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헌법재판은 법에서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