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시설에서 책임자 허가 없이 체포영장 집행할 수 없다 이런 것 지금 공수처도 알기 때문에 55경비단장 협박한 거예요.
박준태 국회의원, 2025-02-2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임의로 적용 배제한다 이런 영장 내 줘 가지고 문제가 됐고요.
55경비단장, 마치 수사할 것처럼 겁박해 가지고 공수처 불러 가지고 무슨 딱풀 공문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요……
군사보호시설에서 책임자 허가 없이 체포영장 집행할 수 없다 이런 것 지금 공수처도 알기 때문에 55경비단장 협박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