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뺏고 수사·기소 분리하겠다고 하는 주장의 이면에는 더 무서운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그 주장과 실질이 전혀 다른 위선적인 주장이에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은 수사·기소 다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권 뺏고 수사·기소 분리하겠다고 하는 주장의 이면에는 더 무서운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목표는 바로 수사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