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위법수사 논란 또 체포, 구속수사 과정에서 체포·구속 영장에 대한 관할 논란 또 법원의 체포영장,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을 이미 배제했다는 논란 또 헌재가 내란죄는 판단 안 하겠다 이런 논란,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1-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평화롭고 정당한 방식으로 주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법부 또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의 원인과 대응을 짚어 보는 것도 우리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위법수사 논란 또 체포, 구속수사 과정에서 체포·구속 영장에 대한 관할 논란 또 법원의 체포영장,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을 이미 배제했다는 논란 또 헌재가 내란죄는 판단 안 하겠다 이런 논란,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이 큽니다.
장관직무대행께서 한번 들어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