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위법수사 논란 또 체포, 구속수사 과정에서 체포·구속 영장에 대한 관할 논란 또 법원의 체포영장,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을 이미 배제했다는 논란 또 헌재가 내란죄는 판단 안 하겠다 이런 논란,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5-01-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평화롭고 정당한 방식으로 주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법부 또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의 원인과 대응을 짚어 보는 것도 우리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위법수사 논란 또 체포, 구속수사 과정에서 체포·구속 영장에 대한 관할 논란 또 법원의 체포영장,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을 이미 배제했다는 논란 또 헌재가 내란죄는 판단 안 하겠다 이런 논란,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이 큽니다.

장관직무대행께서 한번 들어 보시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