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3-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헌재를 압박하는 듯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의 80% 이상이 내란 혐의에 대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거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법조계에서 전문가들이 또 일반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을 재판관들께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