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 계엄 발언
2025
저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기관이 아닌 정치적 성격의 기관으로 국민께 인식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탄생한 조직입니다.
그 이후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해서 무용론에 시달리다가 계엄 이후에 정권을 끌어내리는 선봉에 섰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당시에도 수사권 논란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태생부터 중립성이 상실된 채 시작을 했고 그 우려대로 정치적 수사에 앞장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살리겠다 이렇게 큰소리치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것 강행 통과시켜 가지고 노조 편만 들고 특검 만들어서 정치 보복하고 사람 죽고 다치고, 내란 타령하는 동안에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의 문금주 의원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필리버스터 할 때요.
‘계엄 덕분에 민주 정부가 빨리 이루어져서 한편으로는 고맙다’, 이게 속내라고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것 있으시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 세월호 사건 때 ‘얘들아 고맙다’ 속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장관직무대행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엄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안이 12·3 계엄 사태 이후에 반성적인 사고 아래 여러 논의를 거쳐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사위로 올라온 법안이지요?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계엄해제를 위해서 의원들의 표결권을 보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이런 경우에 개인 비위라 하더라도 표결에 참여시킨다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표결이 끝나고 나면 다시 구금시설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인 비위가 있는 의원들이 계엄 상황에 대해서 특혜를 누리는 그런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계엄해제를 위해서 의원들의 표결권을 보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이런 경우에 개인 비위라 하더라도 표결에 참여시킨다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표결이 끝나고 나면 다시 구금시설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인 비위가 있는 의원들이 계엄 상황에 대해서 특혜를 누리는 그런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소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또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312조에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만 봐도 계엄 관련자들의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였지요?
국정감사 할 때는 ‘그간 공수처가 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사 실적은 너무 저조하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관 존폐가 위험하다.
분발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렸고요.
12·3 계엄 이후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관여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수사가 아니니까 정치적인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법리를 명확하게 따져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처장님께서 ‘공수처법에 따라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아가서 법사위에 나오셔 가지고요 ‘내란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합참 전 계엄과장께서 나와 가지고 포고문 작성에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합참을 계엄 업무에서 제외를 시키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두면서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한테 유리하게 대통령 음해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계엄에 정보기관인 국정원도 관여된 바 없음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세 번째가 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님 나와 계시지요?
국정원장 또한 계엄 관련해서 어떠한 사실도 미리 알지 못했다, 사전 교감이 없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계엄 발표된 이후에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계엄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을지 검토해서 다음 날 아침에 회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사이에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국정원은 어떠한 역할도 한 것이 없음이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계엄에서 철저히 분리시키려는 게 대통령의 의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없는데 마치 자기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 직접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는 게 드러나니까 이상한 메모를 들고 와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지요.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님 나와 계시지요?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했습니다.
계엄 당시에 합참 지휘통제실이 사실상 계엄상황실로 쓰였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당시에 계엄상황실은 설치 과정에서 설치가 되지 못하고 해제가 됐고요.
합참 지휘통제실 안에 소위 결심지원실로 불리는 그 공간에 대통령이 방문했다.
이게 맞습니까?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위해서 도착한 후에나 계엄 계획을 알게 됐는데 그때 알게 돼서 ‘왜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냐’ 이런 질책을 국회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계엄을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것은 대통령이 의도한 바지요.
계엄 이후에도 중앙행정부처의 각부 기능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장관들이 계엄에 참여하게 되면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또 수사를 받을 수도 있어서 국정 기능에 일부 마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총리와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국정조사를 포함한 또 여러 국회 확인 과정에서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국무회의가 이제 의결정족수 등의 형식적 절차는 갖추되 절차적인 엄격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간소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번 국정조사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도 국가의 핵심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여되는 기관과 대상을 최소화했다는 겁니다.
행정부 또 정보기관, 군 모두 동일하게 이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부의 경우에는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위해서 도착한 후에나 계엄 계획을 알게 됐는데 그때 알게 돼서 ‘왜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냐’ 이런 질책을 국회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계엄을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것은 대통령이 의도한 바지요.
행정부 또 정보기관, 군 모두 동일하게 이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부의 경우에는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위해서 도착한 후에나 계엄 계획을 알게 됐는데 그때 알게 돼서 ‘왜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냐’ 이런 질책을 국회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계엄을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것은 대통령이 의도한 바지요.
계엄 이후에도 중앙행정부처의 각부 기능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장관들이 계엄에 참여하게 되면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또 수사를 받을 수도 있어서 국정 기능에 일부 마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거 누가 말을 맞췄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국정조사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도 국가의 핵심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여되는 기관과 대상을 최소화했다는 겁니다.
행정부 또 정보기관, 군 모두 동일하게 이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부의 경우에는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직무대행께 여쭤볼게요.
저는 대통령 내란죄 유죄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에 하나 대통령이 유죄라 하더라도 계엄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현장 지휘관들이나 직접 지시받은 것이 없는 군인들이 무슨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거나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을 수는 있지만 이걸로 형사벌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직무대행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이 위헌적이냐 위법하냐를 두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헌성 여부는 헌재에서 가릴 것이고 위법한지 여부는 형사재판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의 위헌 위법을 사실상 확정적으로 가정하면서 그 행위에 비협조적이었던 군인들은 죄가 없고 협조했던 군인들은 죄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한 배경을 확인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의 조사 업무입니다.
앞선 곽규택 위원님 질의에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올려 주세요.
합참의장님, 계엄이 없었으면 12월 3일 당일 날 지휘통제실 나오실 일도 없었고 경계태세 2급 발령도 할 일이 없었을 거다, 야당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말씀은 경계태세 2급 발령한 것이 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취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같은 불응조치를 두고도 누구는 잘한 거고 누구는 잘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제가 원장님 개인적으로 편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기관이 계엄 이슈로 인해서 내분이나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이 대통령 지시 불응했다, 잘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거면 정치인 체포 얘기를 무시한 것도 잘한 걸로 봐야지요.
물론 원장께서는 못 들었다고 말씀하니까 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갖는 그냥 상식적인 의문입니다.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계엄 당일 날 정무직 회의에서 홍 전 차장께서 정치인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국정원장께서 외면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론 원장께서는 그런 얘기 못 들었다고 하고 계시고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12월 3일 계엄으로 어쨌든 계엄이 정치 공세성 주장이었다는 저의 과거 발언들은 모두 틀린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계엄 이후에 저희 여당 의원들이 계엄에 공모했다, 동조했다 이런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야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포함해서 많이 공격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알았다면 다 막았을 겁니다.
그 이후에 김병주 위원님과 김민석 위원님을 제가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뵀을 때부터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12월 3일 계엄으로 어쨌든 계엄이 정치 공세성 주장이었다는 저의 과거 발언들은 모두 틀린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계엄 이후에 저희 여당 의원들이 계엄에 공모했다, 동조했다 이런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용현 장관한테 이 계엄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사실이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확언을 두 번 세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계엄이라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사태 이후에 제가 대정부질문을 할 때도 또 상임위장에서도 여당 위원으로서 수차례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 그리고 상대 위원들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다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병주 위원님과 김민석 위원님을 제가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마침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대변인 하면서 많은 논평을 냈고 또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실관계에 가장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면 계엄에 관한 것이었을 겁니다.
제가 관련해서 논평도 많이 했고요.
법사위 하면서 군사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감사를 할 때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논평도 많이 했고요.
법사위 하면서 군사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감사를 할 때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현 장관한테 이 계엄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사실이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확언을 두 번 세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계엄이라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사태 이후에 제가 대정부질문을 할 때도 또 상임위장에서도 여당 위원으로서 수차례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이게 전언의 전언입니다.
대검에서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기 대통령 측에서 삼청동 안가를 개조하려고 했다.
어떻게 개조하려 했나 했더니 술집의 바 형태로 안가를 바꿔 달라고 했다’, 이게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이런 얘기도 힘을 얻는데요.
합참의장 계시니까, 그러면 합참의장께서 잘 들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3 계엄 관련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재의 요구됐던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하루 만에 특검법안을 다시 만들고 그다음 날에 법사위 상정하고 주말 지나서 어제 월요일에 강행 처리된 겁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관께서 12월 24일 날 국방위에도 출석하셨고 법사위에도 출석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차관님이랑 질의 답변을 했는데요.
그때 계엄 해제와 동시에 이 자원들이 다 부대로 복귀했다 이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아요.
확성기,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대북전단, 김여정이 보내지 말라고 하명했던 겁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관련 안보 이슈만 포함시켜서 문제가 없다, 앞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이렇게 붙였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 계엄을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이게 야당 주장 아닙니까?
지난 1년 동안의 안보 이슈를 모두 외환죄로 수사하는데 이게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2024
적확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결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당사에 표결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5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주당 모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계엄 당일 날 광화문 인근 이발소에 들렀다가 용산으로 이동해서 내란 계획을 위한 만찬을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당시 원내대표는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다른 의원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식사를 한 점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00시 13분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00시 29분에 국회의장님과 원내대표 간의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의장께서 1시간 뒤, 그러니까 01시 30분경에 ‘본회의를 개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원내대표는 ‘시간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동하면서 다시 국회로 모여라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즉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국회로 모이라는 의원총회 소집 문자를 재공지하고 직접 국회로 이동한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훼방을 모의했다 그런 주장은 황당한 낭설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국회에 소집을 지시한 것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의총 소집 문자를 본 의원들이 모두 국회로 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계엄이 남긴 깊은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비상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계엄이 남긴 깊은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비상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국민께 불안과 상처를 안겨 드렸고 적과 싸워야 할 군의 명예도 실추시켰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계엄이 남긴 깊은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비상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국민께 불안과 상처를 안겨 드렸고 적과 싸워야 할 군의 명예도 실추시켰습니다.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사건입니다.
(「10분 뒤에 당사로 모이라 그랬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소는 국회였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추경호가 그랬습니다, 당사로 모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사실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당일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즉시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으로 국민과 함께 막겠다’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 진입에 성공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도 야당은 국민의힘을 계엄에 동조한 정당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군대에 끌려가길 바라는 거지!」 하는 의원 있음)
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계엄 사태 이후에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법무부가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더 큰 사회 혼란이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후속 조치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당화되어서도 안 되지요.
책임 있는 분들의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수사 대상인 사람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검찰총장 탄핵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입니까?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한다고 해서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야당 수석 최고위원이 말하는 것이라서 제가 참 이것은 문제다,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도 그냥 개인 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계엄 주장할 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오전에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이 검찰총장 탄핵 공식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사실인지 법사위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주장은 좀 자제시켜 주십시오.
장관님, 짚어 주셨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계엄령 발동한다고 해도 우리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령 즉각 해제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이미 사람들은 선동당해 있다’, 나치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의 말입니다.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수법으로 수많은 독일 국민들을 기만하고 전쟁의 광기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김민석 의원, 두 달 동안 계엄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부를 향해서 ‘내 말이 틀렸다는 증거를 대라, 입증해라’ 이렇게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계엄령 선동이 먹힐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국민의 수준을 대단히 얕잡아 보는 겁니다.
투철한 애국심과 헌신으로 국방 수호 의무를 다하고 계신 국방부장관님 이하 우리 군의 모든 구성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계엄 괴담이 2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권 정치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야권의 핵심 지도부가 이런 괴담과 선동의 진원지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야당 수석최고위원이 선봉에서 주장을 합니다, ‘최근 윤석열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게 저의 확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당시에 인도에 국빈 방문하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직접 수사 지시를 내렸고 37명의 군·검 합동수사단이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204명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내란음모 혐의로 단 한 명도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이런 실체 없는 계엄 얘기를 이어 가는 게 박근혜 정부 당시의 탄핵 정국을 연상시키기 위한 어떤 정치 선동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없는 주장, 가짜뉴스가 계속 이어지는 현실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관심을 갖고 잘 참고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나서 탄핵 위기에 처해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계엄을 검토했다 이런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당시에 인도에 국빈 방문하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직접 수사 지시를 내렸고 37명의 군·검 합동수사단이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204명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내란음모 혐의로 단 한 명도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192석 거대 야당이 존재하는데 구조적으로도 계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의결정족수 미달시키려면 야당 의원님들 중에 최소 42명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수로 체포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위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거짓 선동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은 많은 국민들이 아시듯이 전시 또는 사변과 같이 비상사태에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에 위임해서 계엄사령관에게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또 빛나는 민주화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현실에서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당의 대표까지 나서서 계엄 음모론을 생중계로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체도 없는 제보를 내세워서 막연히 이 정권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계엄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근거도, 증거도 없는 정치적 망상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당의 대표까지 나서서 계엄 음모론을 생중계로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체도 없는 제보를 내세워서 막연히 이 정권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계엄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근거도, 증거도 없는 정치적 망상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헌법에 명시된 계엄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