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엄령 발동한다고 해도 우리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령 즉각 해제됩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주장은 좀 자제시켜 주십시오.
장관님, 짚어 주셨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계엄령 발동한다고 해도 우리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령 즉각 해제됩니다.
그렇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가 계엄령 발동한다고 해도 우리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령 즉각 해제됩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주장은 좀 자제시켜 주십시오.
장관님, 짚어 주셨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계엄령 발동한다고 해도 우리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령 즉각 해제됩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