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사권, 기소권 그렇게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권한을 모두 줍니다.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그러면 지금 특검이 그런 과거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과거 검찰의 그런 행태가 문제였다면 지금 아주 강압적으로 망신 주기 식 수사를 하는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사권, 기소권 그렇게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권한을 모두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제도 변화를 말씀하셔야지요.

두 번째, 검찰을, 수사기관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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