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했고요,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특검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만들어서 단독 처리했고요, 특별검사는 야당은 제외하고 여당이 추천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방금 특검 말씀이 나와서 제가 보충을 드리면요 특검이 객관성·독립성이 핵심인데요 이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했고요,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특검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만들어서 단독 처리했고요, 특별검사는 야당은 제외하고 여당이 추천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매일 수사해라, 더 세게 해라 이렇게 여당이 수사를 독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청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치검사 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 검찰이 해 왔던 강압수사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 120명을 파견받아서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