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말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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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어요.
핀란드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지역 대학이 중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최고의 과학 교육 과정들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대학 그다음에 정부출연연구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전국 어디서나 학생들이 과학 교육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AI 리프(AI Leap) 이런 데들도 학생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공기록물법 제17조 분명한 위반사항입니다, 위법행위예요.
시정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연금하고 연계한 투자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식도 부적절합니다.
삼성증권, 농협 이런 데 돈 집어넣는 게 무슨 국민연금하고 연계라 적절하다 이런 답변을 하십니까?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위원 재직 시에 관련 업무와 책임 관련 내용도 역시 검증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련 서류제출 요구라든가 증인 출석과 관련된 의결에 본인이 참석하는 것 자체가 아주 심한 이해충돌 여부의 문제를, 감사위원석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분명하게 국정감사 관련된 내용에서는 과방위에서 결의한 대로 이진숙 위원은 회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AM 방송이 방송에서는 별로 되지 않지만 준전시 상태가 됐을 경우에 새로운 통신수단으로서의 안보상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공영방송으로서 27개 남아 있는 것을 다 매각해 버리는 것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절한 건가라고 하는 판단이 어떻게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실에 별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모욕하는 사람이 국회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민 모두가 이 상임위를 보면서 모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을 반드시 퇴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인이 좋아하는 윤석열·김건희 옥바라지나 하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렇게 국민을 모독하는 국회의원을 내버려두고 하면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중하게 경고·제명·퇴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진숙 위원이 나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토론회를 주최하고 그렇게 국민적 지탄을 받고 국회 안에서 제명 촉구를 결의하는 결의안까지 통과됐는데 이제는 국회 안에서 5·18 찬양, 대통령의 영정사진, 심지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팻말까지 있는 집회를 직접 주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모욕하는 사람이 국회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민 모두가 이 상임위를 보면서 모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기 싫으시니까 애먼 행동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9월 2일 방송의날 기념식에서 공영방송의 위기의 원인은 외부에 있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공의 미디어 자산을 방치하고 낡은 규제로 손발을 묶으며 공영방송을 정쟁의 대상으로만 인식한 정치권과 정부에도 그 원인이 있다, 정치권과 정부 때문에 지금 적자가 났다라고 저는 발언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책임을 지기 싫으시니까 애먼 행동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9월 2일 방송의날 기념식에서 공영방송의 위기의 원인은 외부에 있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공의 미디어 자산을 방치하고 낡은 규제로 손발을 묶으며 공영방송을 정쟁의 대상으로만 인식한 정치권과 정부에도 그 원인이 있다, 정치권과 정부 때문에 지금 적자가 났다라고 저는 발언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정쟁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반갑습니다.
무소속 국회의원 최혁진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반기 국회 일정을 보내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 창출,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배정이 되고 오늘 두 달 만에 첫 번째 회의를 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나왔고 397억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 한 게 750시간입니다.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마다 건건이 반대하면서, 상임위를 통해서 올라오고 법사위를 통과해 온 법안들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진숙 위원까지 과방위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비즈니스에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 JICA에서, 일본 JICA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 청년들한테 손을 벌리고 있어요.
왜?
그런데 실제로 한국 청년들한테 손을 벌리고 있어요.
왜?
일본의 청년들은 국제 구호 활동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현격히 줄었대요.
한국 청년들은 너나없이 기회만 주면 뛰어들어가서 성심을 다해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지역을 위한 소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고 고용을 창출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런 일들에 뛰어들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본 JICA 사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귀한 자원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왜?
일본의 청년들은 국제 구호 활동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현격히 줄었대요.
한국 청년들은 너나없이 기회만 주면 뛰어들어가서 성심을 다해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지역을 위한 소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고 고용을 창출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런 일들에 뛰어들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본 JICA 사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귀한 자원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ODA를 이번 기회에 기재부에 맡겨 놓지 말고, 분명히 저항이 있을 겁니다.
통일교가 로비를 해서 건진법사가 김건희에게 또 로비를 하고 그것이 캄보디아 ODA 사업을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의혹 때문에 아직까지도 특검에서 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ODA 전반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면적으로 성과 위주로 일단 예산도 좀 줄이긴 했지만, 개편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김민석 총리께서도 대한민국 ODA의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더 끌어올리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정당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요.
대단히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서 검찰이 과거에 잘못했던 관행의 뿌리는 드러내더라도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경찰이 권한을 오남용하는 일도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들을 만드는 일이 남아 있는데요.
이 숙제를 물론 국회가 하겠으나 국회의 몫으로만 두지 마시고 총리가 되시면 잘 지켜보시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이 있다라면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정말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염려하셨던 그 내용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세상에 100% 완벽한 안은 없겠으나 그래도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선택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안에 부합할 수 있도록 총리후보께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까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중의 하나로 권익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준비해 왔고 계속적으로 의견을 주변에 말씀드려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독립적으로 또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부기구니까 이곳이 수사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적절하게 견제하고 국민이 민원을 내면 현재 수준의 권고가 아니라 좀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보완수사에 준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정당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요.
대단히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검찰에 의해서 악용돼 왔고 아주 미소한 수준일지라도 이것을 확대해서 소위 말하는 정권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돼 왔던 것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저는 국민의 염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점은 아직 남아 있다.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수사권을 오남용하거나 은폐·축소해서 사건 자체를 갖다가 왜곡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누가 견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까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께서 정부 입장을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셨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국회가 숙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잘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항상 세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검찰에 의해서 악용돼 왔고 아주 미소한 수준일지라도 이것을 확대해서 소위 말하는 정권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돼 왔던 것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저는 국민의 염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점은 아직 남아 있다.
저는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항상 세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검찰에 의해서 악용돼 왔고 아주 미소한 수준일지라도 이것을 확대해서 소위 말하는 정권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돼 왔던 것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저는 국민의 염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점은 아직 남아 있다.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수사권을 오남용하거나 은폐·축소해서 사건 자체를 갖다가 왜곡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누가 견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아직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되셨으면 굳이 답변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전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여러 가지 또 다른 관점이 있다라는 것과 또 정부가 어떤 형태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당부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께서 정부 입장을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셨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국회가 숙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잘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항상 세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완수사권 문제가 오전에 나왔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아직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되셨으면 굳이 답변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전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여러 가지 또 다른 관점이 있다라는 것과 또 정부가 어떤 형태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당부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께서 정부 입장을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셨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국회가 숙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잘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당시의 언론 보도,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김선교 위원님의 보좌관이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두 차례 정도 만났었고 또 관련해서 변호사 박 모 씨를 소개했는데 그 박 모 씨는 대전 대덕구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었고 그래서 당시 특검은 이 두 분이 이분에게 진술을 회유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어서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결론들이 안 나 있는 상황에서 마치 특검의 강압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후보님께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 드리고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당시의 언론 보도,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김선교 위원님의 보좌관이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두 차례 정도 만났었고 또 관련해서 변호사 박 모 씨를 소개했는데 그 박 모 씨는 대전 대덕구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었고 그래서 당시 특검은 이 두 분이 이분에게 진술을 회유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어서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결론들이 안 나 있는 상황에서 마치 특검의 강압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후보님께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 드리고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후보님,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께서 양평군 공무원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에 다소 사실관계가 아닌 것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그것부터 국민 여러분께서 정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양평군 공무원 정 모 씨가 특검의 압박에 의해서 사망을 하신 것처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그 수사에 참여했던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해서 마치 특혜를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특검에서는 강압적인 수사가 없었다라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당시의 언론 보도,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후보님 재산, 부동산 또 소소한 실수 정도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제가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공직자를 하시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어쨌든 한성숙 후보자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하고도 우리가 경제 교역도 하고 정치적인 교류들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6·25 때 남침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의 안보 관점으로 보면 주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쓴다라면―쓰는 것도 적절치 않지만―누가 주적이겠습니까?
총리님,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금지옥엽으로 키운 자식들에게 총을 들려 가지고 국회를 향하게 한 사람들이 주적인 겁니다.
이런 얘기 나올 줄 알고 제가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민의힘 의원님들, ‘대통령의 계엄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애국 충정이다’, ‘나라가 망할까 봐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을 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다’.
북한의 도발을 유인하기 위해서 무인기까지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되시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위해서라도 누가 주적인가 내란세력에 대한 척결은 단호하고 철저하게 하시고 그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이 신뢰받는 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울밖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밖에는 기회가 없어서 지방이 무너지고 다 몰려드는 데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집을 지어도 계속 오고 계속 오고 이리로 몰려 들어오는 구조에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명확하게 지금 지방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충북권, 중부권 통합 막은 것도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와 가지고 서울 집값 문제를 가지고 현 정부의 문제로 몰아붙이는지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추후 후보님께서 총리가 되시면 대통령님과 함께 5극 3특 지방균형발전 강력하게 추진하시고 서울 집값 관련해서는 장특공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결국 실거주자 중심으로 집값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밀고 가시면 좋은 성과들이 계속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세훈의 서울시는 뭘 하고 있습니까?
SH공사가 어디 작은 공사입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충북권, 중부권 통합 막은 것도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와 가지고 서울 집값 문제를 가지고 현 정부의 문제로 몰아붙이는지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추후 후보님께서 총리가 되시면 대통령님과 함께 5극 3특 지방균형발전 강력하게 추진하시고 서울 집값 관련해서는 장특공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결국 실거주자 중심으로 집값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밀고 가시면 좋은 성과들이 계속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세훈의 서울시는 뭘 하고 있습니까?
후보님, 서울 집값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정책이 결국 서울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걷어차고 있는 게 국힘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울 집값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결국 지방균형발전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 자꾸 축소가 되고 서울의 똘똘한 집 한 채 외에는 돈 벌 길이, 자산 축적의 길이 없다 보니까 지방 자본까지도 서울로 몰려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님, 서울 집값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정책이 결국 서울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걷어차고 있는 게 국힘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울 집값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결국 지방균형발전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 자꾸 축소가 되고 서울의 똘똘한 집 한 채 외에는 돈 벌 길이, 자산 축적의 길이 없다 보니까 지방 자본까지도 서울로 몰려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장특공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장관님, 이게 급하게 됐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제가 법안을 하나하나 보니까 급한 게 아니네요.
굉장히 오래된 과제들이었고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해결 과제로 많이 부각됐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하는 것 이것은 이런 필요성이 제기된 지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굉장히 늦은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도시 안에서 주택공급 하는데 노후 공공시설 같은 경우를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미비되어 있다 보니까 진행도 굉장히 더뎠고 잘 안 됐던 거잖아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하는 것 이것은 이런 필요성이 제기된 지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굉장히 늦은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도시 안에서 주택공급 하는데 노후 공공시설 같은 경우를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미비되어 있다 보니까 진행도 굉장히 더뎠고 잘 안 됐던 거잖아요.
그것 말고도 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 빈집 문제 정비해야 한다라는 것, 이 빈집 문제 관련돼서도 일본 같은 경우에 초기 대응이 늦어 가지고 이후에 굉장히 큰 재정을 투입해서야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우리도 지금 고령화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니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언론에도 몇 번 나왔던 얘기들이고 제 생각에는 아마 국토위 안에서 여야 간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국정감사든 다양한 과정에서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국토부에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입법이 좀 늦어진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이라도 나온 것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영월이 요즘에 핫해졌잖아요, 영화 때문에.
영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쌍용시멘트 시멘트공장 주변에 가면 지붕이 전부 다 회백색으로, 그냥 다 시멘트 분진으로 덮여 있잖아요, 진폐 환자도 많고.
제가 놀란 게 일본, 유럽의 시멘트공장 주변에 갔는데 빨래 널어놔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기술적으로 분진 제거 기술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걸 적용을 안 해 가지고 주민 피해 당하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줘도 아무 불이익을 안 받으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오늘 마침 부패재산 몰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되는데 저는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윤석열 아버지 윤기중 교수 집 거래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어떤 말까지 있었냐 하면 대장동의 그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이것을 지켜보거나 바라보지 않았다.
저는 만약에 이 조사 과정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의 정황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발라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왜곡·조작 했다라면 이 범죄는 정말 가중처벌돼야 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남욱 변호사의 증언까지 나왔으니 법무부 차원에서도 이 사건 전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윤석열·김건희 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서 박상용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친윤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인지하거나 이 조작 사건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박상용 하나 꼬리 자르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법무부에서도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시고 이 사건에 연루된 자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인 수사를 통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에 개입돼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밝혀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특위에 대해서도 계속 이 특위 사건을 공소취하니 이런 걸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도 저는 이 사건이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쌍방울 이 사건 같은 경우를 조작한 거잖아요.
현재 나오는 것 보면 북한 통일전선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유엔 대북제재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뭔데 공직기강비서관이 국정원에까지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를 제재 대상이다라고 하는 정부 규정을 바꾸도록 강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뭘 만들려고 한 겁니까?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고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조작을 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국가보안법 사건에 연루시키려고 이걸 기획·조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임 위원장들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거쳐서 잘되고 계신 게 질투와 시샘이 나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법사위원장이 내란 척결을 위해서 강하고 원칙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박수를 보내고 그래서 국민적 선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들을 자꾸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어제 국정조사특위 별도로 하시는 것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발언들을 하셨나 찾아봤더니 여기 나경원 위원께서는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작기소 이런 거 하라는 선배들 싫어 가지고 조용히 숨어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던 검사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숨어 있을 거다.
그분들을 잘 찾아내셔 가지고 세우고 또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게 하면 대한민국 검사들이, 공소청이 빛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밀고 나가 주십시오.
올바르게 재판할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많다.
싫은 놈들 다 떠나라고 그러고, 해태할 사람들 해태하라 그러고 관두라 그러면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가 일하겠소’ 하고 달려 들어올 거다.
지금 2차 특검도 보면 검사 출신, 검찰청에서 파견 나간 게 아니라 민간에서 오신 분들이 제대로 특검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제대로 앞으로 공소청을 지켜 나갈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재들이 많다라는 거를 장관님 염두에 두시고요.
일체, 장관님 흔들거나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지금처럼 굳건하게 밀고 나가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완수해 주십시오.
싫은 놈들 다 떠나라고 그러고, 해태할 사람들 해태하라 그러고 관두라 그러면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가 일하겠소’ 하고 달려 들어올 거다.
지금 2차 특검도 보면 검사 출신, 검찰청에서 파견 나간 게 아니라 민간에서 오신 분들이 제대로 특검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제대로 앞으로 공소청을 지켜 나갈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재들이 많다라는 거를 장관님 염두에 두시고요.
일체, 장관님 흔들거나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지금처럼 굳건하게 밀고 나가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완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잠시 주춤했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부터 해서 조작기소 관련된 건을 보면서 검은 건 검다고 말하고 흰 건 희다라고 말하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꾸 검은 걸 희다라고 말하려고 그러고 흰 걸 검은 것이라고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는데, 제가 법사위에 와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검찰이 조작기소를 백 번 천 번 하고도 남을 거다라고 하는 히스토리를 과거 검찰이 지금까지 다 보여 왔잖아요.
검찰개혁은 시작일 뿐입니다.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의 머리 위에 서고 뒤에서 대한민국의 비틀어진 성장의 뒷배가 되어 주었던 그 지나간 역사를 이제 우리는 청산해 나가는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기득권과 특권 중심의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살고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로 가는 데 사법개혁·검찰개혁은 반드시 갖추어야 될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카르텔이 어느 정도인지를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사법개혁 3법까지도 비판하고 비난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이토록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는 독일 같은 강소기업들이 나오지 않는가’.
저는 공정과 정의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될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권력이 기득권과 특권의 편에 서서 일정하게 자신들도 이익을 얻고 대한민국의 서민들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아픔들을 외면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사회로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가는 큰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번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좌표가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가는 큰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번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좌표가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시작일 뿐입니다.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의 머리 위에 서고 뒤에서 대한민국의 비틀어진 성장의 뒷배가 되어 주었던 그 지나간 역사를 이제 우리는 청산해 나가는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기득권과 특권 중심의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살고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로 가는 데 사법개혁·검찰개혁은 반드시 갖추어야 될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번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좌표가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시작일 뿐입니다.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의 머리 위에 서고 뒤에서 대한민국의 비틀어진 성장의 뒷배가 되어 주었던 그 지나간 역사를 이제 우리는 청산해 나가는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기득권과 특권 중심의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살고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로 가는 데 사법개혁·검찰개혁은 반드시 갖추어야 될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카르텔이 어느 정도인지를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북송금 사건, 검찰은 진술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을 조작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쌍방울이 어떤 기업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쌍방울은 저는 거의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하고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권력으로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검찰개혁은, 오늘 공소청법의 제정은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그늘,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작 기소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민주당이, 범여권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를 뽑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행정권력이, 사법권력이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서 군림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막대한 권력을 활용해서 사적인 이익, 사적인 이해, 본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부패와 비리를 방탄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뽑은 당신들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과 계엄을 저질렀을 때 탄핵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권한을 국민들께 부여받았습니다.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법개혁에 나서는 것이 위헌이 아닙니다.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민주공화국 우리 대한민국을 성장시켜야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에 의해서, 우리 입법부에 의해서 감시받고 감독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야 모든 국회의원님들,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국민에게 심판받습니다.
그 이후에 승진까지 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그 과정을 가슴을 쓸어내리며 지켜봐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냈던 국민들, 대한민국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 하는 것이, 사법개혁 하는 것이 마치 경제적으로 저성장돼 있는 군부 쿠데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분들과 다르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이승만을 쫓아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유신정권과 싸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성장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전두환 정권을 몰락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해 왔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을 내가 죽더라도 막아 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로 알고 선택하고 행동했습니다.
유우성 씨는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여동생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아 제출한 북한을 드나든 기록이 위조된 자료라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은 해당 증거를 철회했고요 그것도 위조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철회를 합니다.
유우성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노동현장에서 검찰권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검찰이 지배권력이었던 일본 총독부에 충성했듯이, 이승만 부패정권에 충성했듯이, 거기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찍어 눌렀던 것처럼, 박정희 쿠데타 세력에 충성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검찰은 재벌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일지 몰라도 가장 약한 노동자와 농민과 서민들을 위해서는 악독한 권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줬습니다.
검찰은 유성기업 회장에게 징역 1년만 구형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까지 6년 반이 걸렸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검찰이 해체가 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검사들이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거듭나는 이 중요한 순간을 다시 국민의힘이 여야를 넘어서, 진보·보수를 넘어서 함께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여 늦은 시간에 이런 발언들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을 악마화한다라거나 또는 민주개혁 진영이 독재를 한다라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을 가져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찰도 친일 총독부 검찰의 모습을 그대로, 그 검사들이 그대로 대한민국 검찰로 이어져 왔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초기에 경찰의 수사권이 필요했던 것은, 경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명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친일이라는 때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본인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경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신변 보호, 안전, 인권을 위해서 경찰에 대한 지배적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분명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검찰이 탄생했다라고 한다면, 경찰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4·19 때, 군부 쿠데타 때, 군사독재 정권 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고통받을 때 그들은 그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자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 친구까지 관련시켜 사실의 유무와 경중을 불문하고 심문에 앞서 잔인한 형벌을 가했다.
인사불성이 되도록 여러 날을 감금한 뒤에 비로소 심문하기 시작하는데 또한 형벌을 가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백만으로 죄를 성립시킨다’.
일제 식민지 일본 총독부 검찰의 모습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모습이 대한민국 검찰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과 검찰의 권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민주주의 발전을 억누르려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개혁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으로 이끌려고 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고개 숙여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누구입니까?
친일의 잔재를 벗어 내지 못한 일본 군국주의 검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로 그 검찰입니다.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누구입니까?
친일의 잔재를 벗어 내지 못한 일본 군국주의 검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로 그 검찰입니다.
제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국독립운동지혈사라는 1920년에 나온 기록의 박은식 선생의 증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늦은 시간에도 역사적인 공소청법의 입안 통과를 기다리시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격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분노한 시민들,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민주의식을 키워 오며 주권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 탈시설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수많은 장애인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청춘을 모두 바치고 이제 노인으로서 자살을 고민하지 않고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한 만큼 국가로부터 책임 있게 예우받으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인 국민들, 그들은 이분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검찰권력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요구들이 점점점점 커지는 것을 누르기 위해서라도 입으로는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사정기관들의 힘을 키우고, 검찰권력을 키우고 그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인권에 대한, 복지에 대한, 인간다운 삶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억누르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들로 권력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상황을 용납하지 않자 이들은 드디어 내란과 계엄까지 감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군과 검찰의 권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민주주의 발전을 억누르려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개혁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으로 이끌려고 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고개 숙여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불안해졌습니다.
청년은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대한민국의 보수정당들은 약한 국가, 특히 민생과 서민들을 위해서는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며 결국 부자감세를 이어 왔습니다.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보수정치가 왜 유독 검찰권력의 강화에는 이토록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모습을,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습을……
국민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학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또 제 뒤를 이어서 필리버스터를 하실 의원님을 위해서 끝나는 시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2시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온몸을 던져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 왔던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국회가, 우리 검찰이, 우리 사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직자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의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이렇게 필버로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의 하나로 뜻을 모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국회가 제 역할들을 한다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검사라면, 그런 공소청이라면 박수 쳐 주지만 또다시 국민의 머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너네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냐?’, 아닙니다.
그게 삼권분립입니다.
어려움을 넘겨서 다시 성장할 때 되면 우리를 받아 주겠지, 나를 내보냈던 우리 회사가 나를 제일 먼저 부르겠지, 불과 수년 만에 경제가 안정이 되고 기업은 3배, 4배, 10배로 성장하게 됐지만 그때 아무 말 없이 떠나서 집에 있는 금붙이를 내놨던 사람들은 기업에서 불러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바닥으로 내려앉았던 사람들이 치킨집을 하다 망하고 해도 정부는 죽지 않을 정도의 복지 수준으로 이 사람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나은 민주주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번의 검찰개혁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단히 좋은 집단적인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지키지 않은 권력, 심지어 기득권과 특권의 손을 잡고 공직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아니라 경제권력과 손을 잡고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그들의 방탄이 되어서 부패·비리의 철옹성이 되었던 그 권력이 국민에게 단죄받는 역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기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물대포에 맞아 백남기 열사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맨몸으로 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며 공직자들에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지.
윤석열 탄핵이, 윤석열 내란이 일어났던 밤에도 그 모습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추운 날 그 많은 사람들은 노래하며 싸웠습니다.
많은 분노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독재정권과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 87년의 광장의 함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반복적으로 군사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지난 내란의 밤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봉 들고 나와서 맨몸으로 장갑차에 맞서 국회를 지켜 내지 않았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군과 검찰이 지배하는 암울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국민이 불법적 행태 앞에서 고통을 받을 때 국민 앞에 서서 싸우라고 한 조직이 검찰입니다.
지난 독재의 역사들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온 것도 그렇지만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은 저는 예전에 월드컵 때 붉은악마의 모습에서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붉은 옷을 입고 수십만이 광장에 나와서 함께 뛰고도 그 자리에 쓰레기 하나를 남기지 않고 그 자리를 뜨는 모습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힘입니다.
그 힘이 박근혜 탄핵 때 촛불을 든 광장의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광장에도 쓰레기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검찰청이 해체가 됩니다.
공소청이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필버를 통해서 지난한 논쟁이 있겠지만 결국 중수청이 생겨납니다.
권력이 독점되고 남용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대단한 오판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지요.
대다수의 소시민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이 가장 기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법에 만연화된 불평등과 불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나의 재산이나 지위나 지역이나 또 인맥이나 가족 안에 무슨 영향력 있는 사람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검찰 앞에서는, 경찰 앞에서는, 재판정에서는 공정하게 판결받을 수 있는, 공정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졌고 국민들은 체감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 국민의 불안을 떨쳐 낼 수 있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분명한 검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만일 국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다소 필요하다라면 기존의 정부 안에 있는 기구, 관련 기구, 유사 기구 또는 신설 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더 드려 보겠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과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독재를 위한 것도 방탄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 요구에 따른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가면 기업하는 분들이 기를 쓰고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검찰지청의 범죄예방위원이 되는 길입니다.
뭐 하나라도 봐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제3의 기구가, 국민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단지 수사관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같이 들여다봐서 판별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충분한 수사가 돼 있는데 뭘 더 수사하라고 하는 거냐, 기소 여부를 검찰이 결정하면 될 일 아니냐 또는 정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겠네라고 하는 판단을 제3의 기구에서 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 때문에 이 문제가 터졌는데 경찰의 수사 남용이 또 문제가 된다라고 일부 수사권을 남겨 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땜빵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 국민의 불안을 떨쳐 낼 수 있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분명한 검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만일 국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다소 필요하다라면 기존의 정부 안에 있는 기구, 관련 기구, 유사 기구 또는 신설 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더 드려 보겠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과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독재를 위한 것도 방탄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 요구에 따른 길입니다.
제3의 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로 이첩하면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제3의 기구가, 국민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단지 수사관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같이 들여다봐서 판별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충분한 수사가 돼 있는데 뭘 더 수사하라고 하는 거냐, 기소 여부를 검찰이 결정하면 될 일 아니냐 또는 정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겠네라고 하는 판단을 제3의 기구에서 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 때문에 이 문제가 터졌는데 경찰의 수사 남용이 또 문제가 된다라고 일부 수사권을 남겨 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땜빵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 국민의 불안을 떨쳐 낼 수 있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분명한 검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만일 국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다소 필요하다라면 기존의 정부 안에 있는 기구, 관련 기구, 유사 기구 또는 신설 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더 드려 보겠습니다.
보완수사를 통해서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사건을 지체시키고 경찰에게 압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해서 사건 자체를 일그러뜨리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굳이 보완수사권을 둔다라면 저는 국민권익위나 제3의 기구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국민권익위에 보완수사권을, 필요하다라면 권익위에 두자라고 하는 법안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한병도 국회운영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부 검찰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권익위는 전문성이 없다라고 하며 강하게 반발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해태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인사 체계와 징벌 체계와 감찰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합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합니다.
어떤 경우에?
국민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때,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때 필요할 수 있지요.
그러나 검찰에 남겨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
이미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악용되었던 역사가 수도 없이 반복돼 왔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요구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완수사를 통해서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사건을 지체시키고 경찰에게 압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해서 사건 자체를 일그러뜨리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수사·기소는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해태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인사 체계와 징벌 체계와 감찰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검사들에게 일부 수사권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수사·기소는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해태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인사 체계와 징벌 체계와 감찰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지방경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기 거소지에서, 태어난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지역에서 수사관으로 5년 10년 장기근속하는 경우에 지역의 여러 인사들과 동문들과 인연과 관계로 인해서 봐주기 수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그 문제는 검찰에게 일부 수사권을 남겨서 해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사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이 발생할 만한 지역의 근무 제한을 강화하면 됩니다.
그러니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하나,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지휘와는 조금 다른 문제들과 연루가 돼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지방경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기 거소지에서, 태어난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지역에서 수사관으로 5년 10년 장기근속하는 경우에 지역의 여러 인사들과 동문들과 인연과 관계로 인해서 봐주기 수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난 뒤에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면 또 경찰도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활용해서 경찰의 수사 단계부터 개입해서 수사를 일그러뜨리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날 공소청, 중수청을 분리하는 주된 사유가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난 뒤에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면 또 경찰도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활용해서 경찰의 수사 단계부터 개입해서 수사를 일그러뜨리는 것이지요.
자녀들 현지 유학시킵니까?
관련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오후 3시가 지나면 공소청법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오후 3시가 지나면 공소청법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난 뒤에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면 또 경찰도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난 뒤에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면 또 경찰도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검사는 막강한 권한을 활용해서 해외공관에도 상당수 진출했습니다.
보시면 좋은 자리들만 갑니다.
주미국대사관, LA총영사관, 주일본대사관, 주중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제네바, 주독일, 주네덜란드, 치안이 대단히 안정화돼 있어서 굳이 우리나라 검사가 가서 현지에서 파견 나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 교민들이나 현지의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여행객들이 그다지 범죄에 노출될 만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선진국에만 나가 있습니다.
국민의 신변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그런 국가에는 안 나가 있습니다.
제가 외교부 인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외교부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로 힘센 부처 두 군데, 하나는 기재부 하나는 검찰이라고 하네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방탄을 위한 것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늘 검찰개혁이, 검찰청의 폐지가 지금 이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그 방향이 옳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왜 이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왜 이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더 좋은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왜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사법개혁을 저리도 목 놓아 외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어떤 모습을 보여 왔습니까?
국민의 고통 앞에 서서 국민을 지키고 서민들을 지키고 민중들을 지키는 역할들을 해 왔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법사위 같이하시니까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길에 대해서―마지막 방법입니다―제 말 똑바로 들으시고 이행 여부 하세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서명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 여러분들, 국민이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검찰개혁 법안 가는데 이런 얘기 하시면 됩니까?
제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이야기드립니다.
사법개혁도, 검찰개혁도 국민적 공분·분노·불신 때문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나오셔 가지고 건건이 따박따박 반대 입장, 엄한 공소취소 이런 얘기 하고 앉아 계신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본회의 의결 방해하시고 필리버스터까지 하신다고 그래요.
제가 똑같은 대법원이 맞나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내란·계엄의 밤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입 다물고 계시던 분들이 지난번에 사법개혁 3법에 이어서 검찰개혁 법안에도 재 뿌리기, 고춧가루 뿌리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대법원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똑같은 대법원 맞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법원행정처장직무대행님, 나경원 의원실에 ‘공소청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런 거 제출하셨어요.
제출하셨더라고요, 제가 받아 봤어요, 법원행정처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얘기를 하시고 해괴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오늘은 화가 나지가 않네요.
어쨌든 검찰개혁이 이제 이뤄질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아서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오해를 사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경찰의 수사가 왜곡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검찰의 기여가 크지 않았습니까?
수사 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해서 수사를 은폐·축소·왜곡, 어지럽히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게 아닙니까?
그거 팔고 지방 가면 수백 채 만들 수 있어요.
지방이전 해서 남는 돈은 전부 다 민생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국민 의견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면 탄핵부터 받아들이고 대법원 이전시켜서 민생부터 살피라고 반드시 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석열과 절연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데 오죽하면 보수언론조차 걱정이 되니까 이야기합니다.
조선일보 뭐라 그랬어요?
‘무죄추정 주장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인식 없이는 하기 어려운 말’.
동아일보 뭐라고 그럽니까?
‘극단적 유튜버들이나 하는 궤변이다’.
법원행정처장님,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 사법개혁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런 해괴한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국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국민 의견의 대다수가 뭡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라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서 제가 탄핵소추안도 지금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면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부터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본인이 그렇게 국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국민 의견의 대다수가 뭡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라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서 제가 탄핵소추안도 지금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면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부터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을 감형했어요.
왜 유권무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검찰개혁 반대하시고 조희대 대법원 방탄하시고 남편이 법관으로 있기 때문에 저런 판결을 받았다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 사법개혁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런 해괴한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최근에 보면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인식하고 있고 적대적인 그런 태도나 입장을 가지고, 심지어는 극우정치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보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수백 개가 된다 그래요.
한 500개 가까이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상당수가 굉장히 남북 관계를 적대적으로 또 가짜 뉴스나 허위 사실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런 정치적 성향과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 대부분의 대안학교들도 옛날에는 미인가가 많았지만 이제 인가 대안학교로 많이 전환이 됐고 정부 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일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적어도 정부의 재정이 지원된다라고 하면 국가의 기본적인 교육 목표라든가 여기 통일교육기본계획에 입각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 재원까지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허위·가짜 뉴스에 근거해서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조장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닙니까?
차관님, 평화적 통일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교육들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인식하고 있고 적대적인 그런 태도나 입장을 가지고, 심지어는 극우정치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보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수백 개가 된다 그래요.
한 500개 가까이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상당수가 굉장히 남북 관계를 적대적으로 또 가짜 뉴스나 허위 사실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런 정치적 성향과 이런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 점포들이 문을 닫고 서민들이 이 추운 겨울을 가슴 아프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내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며 반성 없는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됩니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가야 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번영에 입법적·제도적 초석을 다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란에 맞서 싸운 응원봉의 힘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여 민주정치의 토대를 단단히 하고 AI 디지털 혁신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하며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까지도 주권자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풀뿌리 자치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완수해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 점포들이 문을 닫고 서민들이 이 추운 겨울을 가슴 아프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논의를 중심으로 저는 현재 입법 발의를, 차라리 그렇다라고 하면 보완수사권이나 요구권, 재수사권을 국민권익위로 주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안도 지금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검찰이나 경찰이냐를 넘어서 제3의 대안까지 장관님께서 폭넓게 보시고, 대통령께서 숙의를 하자라고 하셨으니 다양한 국민 인권·권익 중심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관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법무부의 입장은 잘 모르지만 보완수사권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나 보완수사요구권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요구권도 지금 남용되는 사례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법무부의 입장은 잘 모르지만 보완수사권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나 보완수사요구권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요구권도 지금 남용되는 사례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의 모 자치단체장과 그 주변 측근들의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이후까지도 결론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면 선거 개입이라고 국민의 눈가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전광석화처럼 깊이 있게 넓게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엄정하게 사건의 진상들을 드러내서 국민들이 그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도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안 심의를 하는데 지난 1월 9일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통일교·신천지처럼 이단시 취급되는, 전통 종교에서 볼 때 완전히 이단이라고 하는 이 종교 단체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하고 특정 정당과 조우해서 이권 개입, 정치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을, 해산과 동시에 본인들이 착복한 재산들을 국고에 환수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런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엄정한 조치를 통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저는 특검이 대단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최대한 지방선거 전에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뭡니까?
국민의 선택권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을 배반했다, 검찰도 국민을 배반했다, 행정부도 국민을 배신했다.
그러면 남은 건 뭐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내란 계엄에 맞서 싸웠던 입법부가 중심이 돼서 사법을 개혁하라고 엄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우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만에 매각합니까?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 이런 짓을 합니까?
빨리 특검에서 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10만 명이 들어가 가지고 당을 흔들어 놨는데 왜 특검을 안 합니까?
통일교 특검을 왜 합니까?
종교 집단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10만 단위가 넘는 사람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 개입하고 이권 개입하고 그러니까 특검 하자라고 하는 건데 무슨 여당 관련 국회의원 한 사람 콕 집자고 뭣 하러 특검을 합니까, 제대로 털어야지.
지금 통일교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서울 강남의 핵심 자산 평화빌딩 매각했다 그러지요.
수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 시간에 방첩사 파견 거절했다……
그때 이미 국회에서는 해산 준비가, 계엄해제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합니까?
그것 하나로 어떻게 무혐의 처리를 해요?
아마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아주 명망이 있으시고 인품이 좋은 분인데 그 공공기관 가 가지고 부패 척결하겠다고 나섰다가 밑에 있는 부패 공직자들이 ‘그 기관장이 부당한 업무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 ‘나도 들었다’, ‘나도 들었다’ 이 진술 하나 가지고 윤석열의 검찰이 집요하게 괴롭혀서 결국은 형을 받아서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특검과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용이다’ 이런 비판들을 하십니다.
저는 무소속이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지방선거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치우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사법부의 내란 방조·동조에 대한 의혹의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 이해충돌이 있는 분이 앉아서 간사 자리를 계속 요구하면서 법사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라고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오늘도 굉장히 중차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우리가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에 보게 되면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또 정치권과의 유착 문제와 관련된, 특검과 관련된 법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서로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이야기했지만 복이라는 것도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얘기할 때 오는 거지 그른 걸 옳다라고 억지로 할 때는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법사위 위원장 얘기까지 하시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비상계엄에 대해서 형식적인 사과를 했는데 내용은 정말 이게 사과인지, 올해 지자체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 강원도 영동지역에서조차 국민의힘이 폭락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마지못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정당에 어떻게 법사위원장 같은, 지금 내란을 척결해야 되는 국면에 중차대한 역할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시고 현안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인 리선권이 통일교와 협약한 내용입니다.
이 협약의 내용 안에 사진까지 있고요.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냐면 DMZ 평화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북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건이, 저도 믿겨지지 않는 문건이 만들어졌는지 놀랍기만 하고.
여기 세계한반도평화회의가 있고 그 밑의 사단법인은 김충식이 대표인 법인입니다.
다만 지난 특검에서는 당초 특검의 수사대상에 김충식이 올라가 있지 않았던 관계로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가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료됐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특검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밝혔으면 좋겠고요.
특히 김건희와 통일교의 유착을 통해서 통일교의 목표였던 세계한반도평화회의 이 단체를 통해서 DMZ를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유엔 사무소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충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김충식은 저희 의원실과의 통화에서도 자기가 1000만 평이 넘는 부지의 DMZ 개발에 대한 요청을 받았고 그중의 일부인 DMZ 평화공원, 유엔 사무소를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자기의 기획 문건 안에는 이것을 정부가 도울 것이다, 국정원이 관련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윤석열·통일교의 국정농단 관련해서 김충식의 수사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김건희와 통일교의 유착을 통해서 통일교의 목표였던 세계한반도평화회의 이 단체를 통해서 DMZ를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유엔 사무소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충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김충식은 저희 의원실과의 통화에서도 자기가 1000만 평이 넘는 부지의 DMZ 개발에 대한 요청을 받았고 그중의 일부인 DMZ 평화공원, 유엔 사무소를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자기의 기획 문건 안에는 이것을 정부가 도울 것이다, 국정원이 관련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윤석열·통일교의 국정농단 관련해서 김충식의 수사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최근에는 황당한 자료까지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충식이 윤남근 전 판사하고 공동소유 하고 있던 광주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서희건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 김충식은 국정농단을 위한 탄탄한 네트워크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 특검에서도 일부 밝혀졌습니다.
다만 지난 특검에서는 당초 특검의 수사대상에 김충식이 올라가 있지 않았던 관계로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가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료됐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특검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밝혔으면 좋겠고요.
특히 김건희와 통일교의 유착을 통해서 통일교의 목표였던 세계한반도평화회의 이 단체를 통해서 DMZ를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유엔 사무소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충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오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수사대상에 김건희의 계부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을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 김건희 일가의 말레이시아 마약 연루 사건도 2차 특검을 통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세간에 김건희 계부 또 윤석열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이 통일교와 윤석열·김건희 사이에서 각종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황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특검에서도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김충식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충식이 실질적으로 김건희 등과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경제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서희건설 관련 관계에 관련된 문건들……
또 하나, 김건희 일가의 말레이시아 마약 연루 사건도 2차 특검을 통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세간에 김건희 계부 또 윤석열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이 통일교와 윤석열·김건희 사이에서 각종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정황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특검에서도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김충식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충식이 실질적으로 김건희 등과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경제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서희건설 관련 관계에 관련된 문건들……
그리고 김건희는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게 확인이 돼서 지금 서희건설이 기소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특검에서도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김충식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충식이 실질적으로 김건희 등과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경제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서희건설 관련 관계에 관련된 문건들……
그리고 김건희는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게 확인이 돼서 지금 서희건설이 기소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이 윤남근 전 판사하고 공동소유 하고 있던 광주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서희건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 김충식은 국정농단을 위한 탄탄한 네트워크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 특검에서도 일부 밝혀졌습니다.
김충식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충식이 실질적으로 김건희 등과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 경제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서희건설 관련 관계에 관련된 문건들……
그리고 김건희는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게 확인이 돼서 지금 서희건설이 기소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이 윤남근 전 판사하고 공동소유 하고 있던 광주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서희건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 김충식은 국정농단을 위한 탄탄한 네트워크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 특검에서도 일부 밝혀졌습니다.
다만 지난 특검에서는 당초 특검의 수사대상에 김충식이 올라가 있지 않았던 관계로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가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료됐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게 확인이 돼서 지금 서희건설이 기소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이 윤남근 전 판사하고 공동소유 하고 있던 광주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서희건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윤석열, 최은순, 김충식은 국정농단을 위한 탄탄한 네트워크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 특검에서도 일부 밝혀졌습니다.
다만 지난 특검에서는 당초 특검의 수사대상에 김충식이 올라가 있지 않았던 관계로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가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료됐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특검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밝혔으면 좋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과 외환 관련된 내용으로도 어떻게 연결되지 않았는가에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마약 수사 관련해서도 현재 합수단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건희 연루된 수사는 이 특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실체를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 이 법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조사의 대상에, 수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과 외환 관련된 내용으로도 어떻게 연결되지 않았는가에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마약 수사 관련해서도 현재 합수단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건희 연루된 수사는 이 특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실체를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 이 법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조사의 대상에, 수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건이, 저도 믿겨지지 않는 문건이 만들어졌는지 놀랍기만 하고.
여기 세계한반도평화회의가 있고 그 밑의 사단법인은 김충식이 대표인 법인입니다.
이 사실 여부도 저희가 밝혀 봐야 되는데 놀랍게 이 문건이 오가고 김충식이 김건희 등과 연계해서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시기에 통일부가 김충식이 속해 있는 법인에 이런 문서를 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페이퍼 회사 정도 수준에 불과한 이 법인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법인인 것처럼, 갑작스럽게 법인 사무검사 결과 통보를 통해서 아주 건실한 법인인 것처럼 문건을 내려 줍니다.
방금 나경원 위원께서 오늘 이 특검법, 2차 특검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역사 앞에 죄를 운운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치욕의 역사를 만들어 내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내란과 비상계엄을 통해서 파시스트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분들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가?
저는 시장이 보여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5
우선 다른 것보다도 그 과정과 절차,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으나 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 진실의 규명에 대한 저희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 즉 이런 재난참사에 대한 일회적인 대응이 아니라 상시적인 국가의 시스템을 전환시키는 법안의 통과를 위한 여야 위원들 전체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유가족의 지원 체계에 대해서 단순히 부실하게 덮고 가는 일이 없도록, 현재 상속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면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공기 참사와 관련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어요.
항공기 참사가 어떤 형태의 참사든 벌어지면 늘 반복되는 게 조종사가 살아 나오면 기체의 결함으로 결론이 나고, 조종사가 사망하면 조종사의 과실로 결론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이 수정안 검토해서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꼭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법무부장관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하자느니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 통일교에 대한 조사를 엄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 사찰이 사찰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지역 정치인한테 로비를 했다, 그게 문제가 됐다, 그것은 그 사찰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입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법안의 45조·46조에 보니까 ‘국가는 보건의료 관련 시설을 이 해당 지구에 설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고, 혁신도시 조성해서 지금 20년 가까이 되도록 혁신도시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것들이 실행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요구들을 자꾸 하고 있어서 이 은퇴도시도 똑같이 그런 일이 반복될까 우려가 있고요.
아예 지자체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할 테니까 지구계획 수립계획 안에 의료돌봄이라는, 내년에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법 시행령도 하니까 의료돌봄이라는 표현을, 자구를 명확히 좀 해서 아예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자와 지자체가 관련 내용들을 명시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이것을 심의하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일단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장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내용을 자구 수정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은퇴도시 비슷한 모델이 일본에서 많이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도시에 있는 은퇴자들 자산도 넉넉하신 분들이 농산촌으로 가셔 가지고 은퇴자단지 해서 지역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에 계속 다 대도시로 돌아오고 있는 거로 인해서 일본에서도 고민이 많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의료 문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연세가 들어 가시면서 점점 의료 이용도가 높아지는데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법안 15조의 지구계획 수립 내용 중에 1항의 4호에 보면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운영·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 ‘문화체육·의료돌봄 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운영·정비·개량 또는 연계’, 그 모든 것을 다 한 구간 안에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법안의 45조·46조에 보니까 ‘국가는 보건의료 관련 시설을 이 해당 지구에 설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지지하자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정상적 사고를 가진 시민들을 모욕하고 차별하고 극우 선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규제하는 게 먼저지 당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 백날 해 봐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렇지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이 법을 통해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 비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지난 내란 계엄 극복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미국 민주주의를 넘어섰다는 얘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국 신문에 나온 것 하나 가지고 무슨 한국 정부를 비판합니까?
이제 세계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 선도해 갈 생각을 해야지.
제가 몰랐는데 보니까 정부위원회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인사들이 전부 다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에요.
북한이 행정구역이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북5도위원회 이렇게 돼 있고, 이분들이 보니까 연봉이 1억 4000만 원에 관용차량, 비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조직들 개편하면 예산이 100억 이상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 세계가 어쨌든 고용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고령화 때문에 비영리 공익단체들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영국은 시민사회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시고 행안부에……
문제는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
자유총연맹에 대한 관리가 행안부의 소관인데, 자유총연맹 보니까 2022년 12월에 강석호 총재 선임 후에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했더라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자문위원 상당수가 김건희의 초청을 받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이 인사들이 황당해요.
자유총연맹의 자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에 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가, 그래서 제가 법령도 봤어요.
그렇지요?
TNT 폭약 가루였다라고 그러면 350명을 동시에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혐의없음이라고 처분한다는 얘기를, 중간 수사 보고를 이렇게 딱 때리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갔고.
또 하나는 김건희 일가의 연루설에 대해선 지속적인 수사를 하겠다라고 거기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요.
사실은 김건희 일가가 세관 쪽하고 공모를 해서 마약을 들여온 게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마약수사 관련해서 세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해 버리면 김건희 일가가 세관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는 사실상 종결되는 문제가 발생해 버리게 되는데 이거를 저는 시기적으로도 왜 이렇게 오해스럽게 했을까……
TNT 폭약 가루였다라고 그러면 350명을 동시에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혐의없음이라고 처분한다는 얘기를, 중간 수사 보고를 이렇게 딱 때리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갔고.
또 하나는 김건희 일가의 연루설에 대해선 지속적인 수사를 하겠다라고 거기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요.
사실은 김건희 일가가 세관 쪽하고 공모를 해서 마약을 들여온 게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마약수사 관련해서 세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해 버리면 김건희 일가가 세관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는 사실상 종결되는 문제가 발생해 버리게 되는데 이거를 저는 시기적으로도 왜 이렇게 오해스럽게 했을까……
예를 들면 또 오늘 언론에 보니까 백해룡 경정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하는데 그 직전에 이 발표를 해 버려서 결과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연막전을 핀 게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도 불러일으켜서 지금 댓글들이 장난이 아닌 상황들을 왜 초래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셔서 알지만 국민의힘의 태도, 아무런 반성이 없고 저는 지금 검찰과도 일정 부분 공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검찰개혁이 완수되기 전인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으로 보게 되면 현직 공무원이 선거 시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 불법이 되는 거지요?
혹시 장관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 국민연금 당기순이익의 1%를 사회 분야, 공익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면 제법 큰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규정이 만들어졌던 해에 국민연금에서는 무슨 자기네 호텔 짓는 것하고 어린이집 짓는 것 하나, 두 군데 딱 투자하고 그 뒤로는 창고 속에 처박아 두고 절대 그 규정을 활용한 바가 없어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연기금도 그렇지만 글로벌 투자금융들도 임팩트 투자나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돌봄이나 이런 공익 인프라들을 키워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 투자니까……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오늘 앞에서 국민연금 얘기가 좀 나온 적이 있어서, 어쨌든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잖아요.
혹시 장관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 국민연금 당기순이익의 1%를 사회 분야, 공익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면 제법 큰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오늘 앞에서 국민연금 얘기가 좀 나온 적이 있어서, 어쨌든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잖아요.
혹시 장관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 국민연금 당기순이익의 1%를 사회 분야, 공익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면 제법 큰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규정이 만들어졌던 해에 국민연금에서는 무슨 자기네 호텔 짓는 것하고 어린이집 짓는 것 하나, 두 군데 딱 투자하고 그 뒤로는 창고 속에 처박아 두고 절대 그 규정을 활용한 바가 없어요.
국내에서는, 농림부에서는 어쨌든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은 종자로 건강한 농산물을 통해서 농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기업들은 국내산 재료는 하나도 안 쓰고 있고 그게 또 K-푸드의 대표 상품이 되고 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있는 많은 건강한 기업들이 국내산을 쓰게 되면 조금 가격이 올라가지만 유전자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점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런 선도적인 정책을 하시는 게 그분들한테는 또 큰 도움이 되고 오히려 일부 기업들은 기업을 규제한다 하지만 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농림부하고 식약처가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도록 시행령도 잘 다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가 내용을 좀 봤습니다.
내란과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헌법질서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공직사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인사에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아주 충분한 기회라고 보는데……
특히 저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처럼 전 공직사회에 영향력이 큰 부처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간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행안부차관님, 전산망에 불난 것 가지고 계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전산망에 불난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해당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교체 시기를 놓쳐 가지고 불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명확하게 왜 불이 났는지 이야기하시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게 항소 포기한 게 문제라면 중앙지검장을 가서 패든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자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술 좀 그만 먹게 해야 되니까 저는 특활비 다 날려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굉장히 용을 쓰시는데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훔치는 걸 도와줬다라고 말했는데 훔친 걸 도와준 흔적이 없어서 무죄판결 났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들 비열함이 극치에 달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특활비를 부분 삭감했지만 이후에 검찰들 하는 거, 검사들 하는 거 보고 나서 영 시원치 않으면 본예산 심의에서 특활비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활비로 끼리끼리 모여서 술들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고 있어요.
항소를 해야 되면 중앙지검장한테 하라고 하면 되지, 중앙지검장은 필요하면 지가 하면 되지, 지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세상에 어느 바보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가슴에, 뒷주머니에 잔뜩 꽂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 잡아 가십시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들 비열함이 극치에 달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특활비를 부분 삭감했지만 이후에 검찰들 하는 거, 검사들 하는 거 보고 나서 영 시원치 않으면 본예산 심의에서 특활비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활비로 끼리끼리 모여서 술들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특검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본인들의 과오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궁지에 몰렸다라고 생각하는지 자꾸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려는 심정으로 꼬투리 잡기를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요.
이 꼬투리 잡기라는 것도 제가 알려 드리지만 이게 어느 정도 맥락이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넘겨짚기, 엎어 까기 한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장님, 저는 어쨌든 이렇게 사후적 조치같이 실효성이 없는 조치로 퉁치려고 하면 이 예산을 일부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자체적인 사후 조치들이 안 됐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중대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은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 감찰이 사실 어설프게 되고 가벼운 경징계로 끝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활비에 대해서 사후 보고체계로 관리가 된다, 아마 검찰 내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조치라고 믿는 검사들 스스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반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적으로 꼭 필요한 수사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 입증, 점검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사후적 책임을 묻는 이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게 특활비 선정의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어쨌든 윤석열·김건희 정권에서 있었던 각종 정치 외압, 허위·날조 수사에 관여되거나 부역한 자들은 일체 이 특활비 1원 한 장 쓰지 못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은폐하는 데 관련됐던 검사 일체, 김건희 황제 의전 조사와 관련된 그 검사들 일체, 대장동 사건 허위·조작·날조·위압적 수사 등의 정치 편향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검사들 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과 내란·계엄에 부역한 혐의가 있는 검사들, 그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 전체 저는 특활비 1원 한 장 쓰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앙지검장의 태도를 보면 저는 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의 허위·조작·날조에 외압을 행사한 윗선 중의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태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소해 가지고 자기가 다칠 것 같으니까 외압에 의해서 항소 포기한 것처럼 쇼를 하고 사직서 냈지요.
마치 제가 볼 때는 약속대련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기에 연루돼 있는 정치검사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특활비 1원 한 장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쨌든 윤석열·김건희 정권에서 있었던 각종 정치 외압, 허위·날조 수사에 관여되거나 부역한 자들은 일체 이 특활비 1원 한 장 쓰지 못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은폐하는 데 관련됐던 검사 일체, 김건희 황제 의전 조사와 관련된 그 검사들 일체, 대장동 사건 허위·조작·날조·위압적 수사 등의 정치 편향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검사들 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과 내란·계엄에 부역한 혐의가 있는 검사들, 그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 전체 저는 특활비 1원 한 장 쓰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앙지검장의 태도를 보면 저는 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의 허위·조작·날조에 외압을 행사한 윗선 중의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기에 연루돼 있는 정치검사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특활비 1원 한 장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쨌든 윤석열·김건희 정권에서 있었던 각종 정치 외압, 허위·날조 수사에 관여되거나 부역한 자들은 일체 이 특활비 1원 한 장 쓰지 못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은폐하는 데 관련됐던 검사 일체, 김건희 황제 의전 조사와 관련된 그 검사들 일체, 대장동 사건 허위·조작·날조·위압적 수사 등의 정치 편향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검사들 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과 내란·계엄에 부역한 혐의가 있는 검사들, 그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 전체 저는 특활비 1원 한 장 쓰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앙지검장의 태도를 보면 저는 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의 허위·조작·날조에 외압을 행사한 윗선 중의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태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20억 삭감이라고 나왔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70억 전액 다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일부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되더라도 분명하게 전제조건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번에 정치적 집단 항명 쇼에 참여한 검사들은 일체 이 특활비 1원 한 푼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게 아니, 항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자기 소신껏 항소를 하면 되지 자기가 안 해 놓고는 마치 무슨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서로 짜고 공모해서 쇼를 하고 앉아 있어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금 전쟁 도발한 외환죄가 드러나니까 이걸 덮으려고 갑자기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연막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웃기는 짓이에요.
이 검사 놈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간 어느 정도 수사 건수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특활비가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 쓰여지는 거에 대한 분류라도 있어야 예산에 대한 추계가 가능한데 그런 거 없이 총액만 갖다 이렇게 딱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부정적으로 집행되거나 소위 방만하게 사용되는 규모와 실제 여러분들이 수사 업무를 하는 데 투여되는 돈의 금액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편성되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은 분명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도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저로서는 자꾸 이렇게 하시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특활비를 대폭 삭감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박은정 위원 같은 경우 보니까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고까지 의견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조치를 예산 검증하는 사이에 의견을 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어쨌든 우리가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가 돼서 검찰개혁들이 완수가 되는데 저는 검찰 쪽의 입장이 아직도 모호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공소청에 수사관을 남길 생각이십니까?
그게 중요하지요, 내년도 예산 검토하는 데.
검찰의 속생각이 무엇이냐.
제가 국조실의 검찰개혁 TF 쪽에도 물어보면 검찰 생각에 대해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료도 잘 안 주고 이러는 걸로 봐서는 검찰은 어쨌든지 간에 무늬만 굴리고 실제로는 공소청에 지금 현재 있는 대검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데려가 가지고 진용을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국민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꾸 갖는 건데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저도 묻고 싶어요, 도대체 지금 우리 검찰들은 내년도에 공소청에다 수사관을 남길 생각이냐 아니냐.
최소 수준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수사권에 영향을 행사할 정도로 진용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0에 가까운 숫자로 가야 된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 예산에 분명히 판단 기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가 만들어 온 정책이 이게 표지 갈이만 한 정책인지 실제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비서관들이 일선 현장에 있는 분들 서울까지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만나서 밥도 사 드리고 교통비도 드리고 하는 데,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개인 이름 다 안 쓰고 정책 정보 하는 데 얼마를 썼다라고 하면, 이름 다 ‘X’ 자 표시하고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투명해지고 그 정도 공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검찰도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저로서는 자꾸 이렇게 하시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특활비를 대폭 삭감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박은정 위원 같은 경우 보니까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고까지 의견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조치를 예산 검증하는 사이에 의견을 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어쨌든 우리가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가 돼서 검찰개혁들이 완수가 되는데 저는 검찰 쪽의 입장이 아직도 모호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또 수사 관련해서 쓰여지는 특활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분들을 불러서 우리가 주가조작 수사를 하는데 법정에 부를 수는 없지만 불러서 좀 들어 봐야 될 분들 모시면 거마비라도 해 드리고 하는 데 쓰라고 이런 돈들이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용도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신분을 노출만 안 시키면 얼마든지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도 내역을 일정하게 정리하고 투명하게 관리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좀 체계를 잡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수사 정보가 노출된다 이거는 저는 과다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특활비 관련된 내역들을 공개하게 된 게, 대통령실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정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가 만들어 온 정책이 이게 표지 갈이만 한 정책인지 실제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비서관들이 일선 현장에 있는 분들 서울까지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만나서 밥도 사 드리고 교통비도 드리고 하는 데,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개인 이름 다 안 쓰고 정책 정보 하는 데 얼마를 썼다라고 하면, 이름 다 ‘X’ 자 표시하고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투명해지고 그 정도 공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특활비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특활비·특경비 집행내역하고 지출증빙서류 제출이 굉장히 미온적인데 저는 왜 이게 미온적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 국민적 정서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잖아요.
일단 여론에 크게 터졌던 게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성남까지 가서 검사들하고 한우파티를 벌였는데 그걸 쪼개기로 결제하고 이래 가지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고 또 최근에 서민들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고 특히 지난 정부에서 민생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고통이 가중돼 있는 상황인데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투명하게 정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아주 큰 거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국민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 자체는 사법부의 신뢰를 대단히 추락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부분과 더불어서, 결국은 국민의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예산 검토인데 그러면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부가 국민들 보기에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저런 행태들을 방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저는 검찰 관련 예산에서는 특활비 관련된 예산들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떡값으로 큰돈 주고 하는 것은 통일교 같은 데서나 하는 거고, 거기 일부 국회의원들도 가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까지로 어떤 분은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 간부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만석 직무대행, 이 두 사건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사에도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노만석 직무대행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이 특검 수사가 정상적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엄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재현과 일부 최재현의 지시를 받은 수사관들에 대한 꼬리 자르기 수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저는 승진 인사에 관련됐던 인사 라인의 모든 사람들, 승진을 지시한 사람들, 보직 이동을 지시한 사람들, 마약 사건 게이트에서 형사6부가 소관하던 것을 형사3부로 이관시킨 사람들, 지시한 사람들 전체를 다 특검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서 이 사람들이 이 사건 은폐 그다음에 승진의 보상, 그런 식으로 검찰의 비위를 은폐·축소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엄중한 수사를 지시하여 주시고 명명백백히 밝혀서……
또 하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인사들은 저는 지금 당장 직위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장 아팠던 사람들의 아픔이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의 보고서가 나왔어야 되고 원인 규명이 돼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감장에 공수처장님부터 장관님 다 나와 계시지만 대한민국은 보면 소시민들이나 서민들 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사법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소시민들이, 자식들 군대 보내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왜 권력 앞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야 돼요?
우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마음을 멍들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으로서 가장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내적으로는 유병호 같은 사람이 정상적인 감사가 되는 것을 방해해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유병호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으로 사법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제가 감사원 이태원 참사 보고서 나온 것을 대략 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부실감사 결과보고서가 그대로 나와 버렸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중에 실제 이태원 관련된 부분은 한 60여 페이지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참사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이라는 표현 자체도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감사 결과보고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중요한 국감 시간에 무슨 형이 뭔 얘기 했다는 것 가지고 국감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국감의 흐름을 깨는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공수처장님, 제가 그동안 국감에서 기재부에서 해외로 도피한 김동일 전 예산실장, 신중범 전 경제금융비서관의 송환과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 특히 기재부1차관까지 불러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 기재부는 별다른 답변이 없습니다.
PPT 자료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 예산실이 한 거예요.
누구의 지시로?
김건희, 윤석열, 김동일 예산실이.
저는 빨리 불러들여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님, 공수처장님, 여기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주시고 수사가 즉각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윗선은 또 누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ODA 예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김건희가 주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지시해서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지시하고 최상목이 김동일에게 얘기하고 기재부 예산실이 다 동원돼서 저런 예산들에 함부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쓰고 민생 예산은 다 깎고 국민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는데 저대로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25년 5월 초에 기재부가 캄보디아 ODA 예산 640억 정도에서 400억을 아프리카 개발 차관으로, 이것도 일방적으로 돌려 버렸지요.
쌍방울 이남석 전 대검 중앙수사부 검사, 누군지 잘 아시지요?
특수부 출신이고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된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과정에 이름 오르내렸던 인물입니다.
쌍방울이라는 기업에 왜 윤석열계 검찰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시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쌍방울 주가조작 문제 때문에 검사를 영입했던 쌍방울이, 제가 만약에 검사라면 얘네들 또 대북송금, 주가조작으로 활용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검찰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볼 텐데 진술 하나 가지고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한 대북송금자금 거래내역인 것처럼 프레임을 짭니다.
아니, 세상에 이재명 대표가 바보입니까?
특수부 출신이고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된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과정에 이름 오르내렸던 인물입니다.
쌍방울이라는 기업에 왜 윤석열계 검찰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시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쌍방울 주가조작 문제 때문에 검사를 영입했던 쌍방울이, 제가 만약에 검사라면 얘네들 또 대북송금, 주가조작으로 활용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검찰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볼 텐데 진술 하나 가지고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한 대북송금자금 거래내역인 것처럼 프레임을 짭니다.
아니, 세상에 이재명 대표가 바보입니까?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의 혼례를 성사시킨 게 삼부토건의 조남욱 전 회장이다’ 이런 얘기 한 걸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윤석열과 밀착돼 있는 이곳에 검찰 출신들이 많이 갔지요.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석열·김건희 부부 결혼식 주례하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장 하신 분이에요.
여기 가셔 가지고 착수금 5000만 원에 성공보수 1억 원 받고 계셨어요.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고문료 1억 4600만 원 수령하고 여기 있었습니다.
삼부토건 잘 아실 거예요.
최은순 씨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의 혼례를 성사시킨 게 삼부토건의 조남욱 전 회장이다’ 이런 얘기 한 걸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윤석열과 밀착돼 있는 이곳에 검찰 출신들이 많이 갔지요.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석열·김건희 부부 결혼식 주례하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장 하신 분이에요.
노만석 직무대행님,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검찰개혁에서 저는 어쨌든 검찰의 전관 문제를 아주 공식적으로 치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노만석 직무대행님,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검찰개혁에서 저는 어쨌든 검찰의 전관 문제를 아주 공식적으로 치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직위해제시키세요.
보직에서 빼세요.
상설특검 검사가 제대로 되게끔 한직에 내버려두고 조사에 철저히 협조하면 제가 직무대행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관련이 없다’ 그 말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마약 관련해서도 저기 저분들 마약 주요 수사 보직에서 다 빼세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적 의혹이 저 세 사람이 인천지검에 있을 때 마약세관사건 덮었다라고 하니까 보직에서 빼고 수사받게 하시면 제가 검찰총장직무대행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신중범, 굉장히 곤란합니다.
최상목과 동일한 일을 거쳐 가고 있어요.
탄핵된 박근혜정부에서 최상목이 경제금융비서관을 할 때 또 기재부1차관 할 때 당시에 행정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최상목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게 신중범, 윤석열 정부 경제비서관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김동일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예산실장을, 통상 예산실장 1년 이상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내내 예산실장을 하면서, 기재부에 제가 알아보니까 김건희가 가장 아끼는 예산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캄보디아 ODA 부당집행 건이든 각종 연구개발 예산 축소, 민생예산 전반의 거의 100% 삭감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일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있고, 실제로 주도했으니까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저런 게 됐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도피를 시키는데 기재부가 이 결정을 했고 이분도 명예퇴직시켰지요.
도피를 돕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이렇게 조치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최상목은 윤석열에게 국회 해산,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에 대한 계엄 문건을 받았지만 읽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최근 CCTV를 보면 정독을 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장관령으로 가능하니까 당장 본국 송환시키고요, 그다음에 특검에 의해서 조사를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공수처장님, 여기 기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쪽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계엄에 관여하거나 윤석열 국정농단의……
차관님, 여러 가지로 지금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까지 터져 가지고 많이 힘드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민생예산 100% 깎인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인 고통까지 겪었어요, 내란 계엄 시기에.
최상목은 거기에 절대적으로 동조하던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최측근으로서 최상목의 뒤처리를 하면서 김건희의 예산까지 반영했던 사람들인데 동료 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도피시키고 하는 식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민생예산 100% 깎인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인 고통까지 겪었어요, 내란 계엄 시기에.
최상목은 거기에 절대적으로 동조하던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최측근으로서 최상목의 뒤처리를 하면서 김건희의 예산까지 반영했던 사람들인데 동료 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도피시키고 하는 식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장관령으로 가능하니까 당장 본국 송환시키고요, 그다음에 특검에 의해서 조사를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하면 뭘 합니까?
복귀하면 또 내란 세력과 손을 잡고 국정농단의 중심에 섭니다.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들 저런 식으로 도피하는 것 막는 방법들 대안 만들어서 주시고요, 저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화려하게 복귀해서 국정농단의 중심이 됐습니다.
신중범, 똑같습니다.
최상목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다가 박근혜 탄핵되니까 미국 워싱턴으로 도망가요.
IMF 국제기구에서 고액 연봉 받으면서 일하다가 윤 정부가 등장하니까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복귀해 가지고 국정농단의 중심축으로 일한 사람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차관님, 이 두 사람 기재부에서 고의적으로 도피시킨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경고한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박근혜 탄핵되고 여러 가지 정황이 안 좋으니까 몰래 필리핀으로 도피했었지요, 최상목이.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화려하게 복귀해서 국정농단의 중심이 됐습니다.
신중범, 똑같습니다.
이분이 7개월 가까운 시간을 끌고 놀랍게도 김건희, 이종호, 원희룡만 빼고 고발 조치를 합니다.
왜 그 세 사람만 뺐는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대단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부지검이지요.
지금 특검에 가 있다라고 해서 남부지검이 손 털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3년 5월에 우크라이나 호재를 통해서 369억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의 권력기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해 왔던, 여러분들이 지난 정권에서 검찰에게 부여된 국정농단 제대로 수사하고 민생 파탄 세력들 때려 부수고 했으면 왜 탄핵을 하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이런 꼴이 나고 내란, 계엄도 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4년에 한 번 심판받듯이 여러분들도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민주주의자예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검찰개혁 때문에 마음들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이틀 보니까 표정들도 안 좋고 어떤 분들은 막 대거리하고 눈을 부라리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다 알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간단한 건입니다.
하여간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이 지방에서도 조용히 계속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청장님 여기 앞에 불렀습니다.
잘 아는 사건이지요?
국민의힘 출신 원주시장, 명백한 규정 위반을 통해서 경찰이 지금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요?
고검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드리는데요.
특검 파견 나가 있는 검사 전원이 지난 한 4년 동안 주요 맡았던 사건, 사건 맡았던 것 전체 다 정리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있는데 굳이 왜 그런 분들을 보내셨을까 또 지금 내란 척결, 국정농단 척결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맡아야 될 주요 보직에도 지금 직간접적으로 정치수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제가 왜 이렇게 인사가 됐는가……
저는 어떤 의혹이 있냐면 일부러 그런 분들만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대략 보니까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한 40명 중에 78% 정도가 윤 정부 동안에 인사상의 혜택을 받았네요.
여기서 인사상의 혜택이라고 하면 좋은 꽃보직으로 옮겨 가거나 승진했거나 그래요.
모두가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보은을 입은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내란 척결과 계엄 관련해서 역할을 할지, 대략 한 26명 정도는 상향 이동하고 또 해외 장기 파견도 한 3명이나 갔다 왔어요.
대략 보니까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한 40명 중에 78% 정도가 윤 정부 동안에 인사상의 혜택을 받았네요.
여기서 인사상의 혜택이라고 하면 좋은 꽃보직으로 옮겨 가거나 승진했거나 그래요.
모두가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보은을 입은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내란 척결과 계엄 관련해서 역할을 할지, 대략 한 26명 정도는 상향 이동하고 또 해외 장기 파견도 한 3명이나 갔다 왔어요.
저는 고의적으로 이런 분들만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지금 있어요.
임은정 지검장님, 얼마 전에 파견검사 전원이 저는 조직적인 항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번에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을 죽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사실은 윤석열 내란 또는 국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 분들이 나가 있더라고요.
20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있는데 굳이 왜 그런 분들을 보내셨을까 또 지금 내란 척결, 국정농단 척결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맡아야 될 주요 보직에도 지금 직간접적으로 정치수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제가 왜 이렇게 인사가 됐는가……
저는 어떤 의혹이 있냐면 일부러 그런 분들만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나가 있는 사람은 없지만 큰 기업에는 많이 나가 계신 것, 왜 기업들이 검찰 출신을 사외이사로 받아들이고 하겠습니까?
이런 송사에서 검찰과 협력해서 우위를 하기 위해서, 직권남용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전관예우라고 하는 그런 선례를 이용해서 서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다라고 보니까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우리 집권 여당에 요청드리는 것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조직개편만이 아니라 종기를 짜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확실하게 인적쇄신을 하지 않으면 다시 번져서 오히려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참고인,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만일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이 성공했다면, 그래서 군사정권이, 검찰정권이, 독재정권이 여러분들에게 당장 여의도에 가서 있는 시민들을 모두 체포하고 빠른 속도로 취조하고 기소하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빛의 속도로 움직일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검복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 버려 싸우겠다는 사람이 이제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보는 게 지금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통탄하시고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국민에게 믿을 수 있는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 광주고등검찰청장님,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 얘기만으로 국민들을 결코 납득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법부에 분명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 동안에 검찰과 국민의힘 세력에 의해서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민청학련 사건도 기억하실 것이고요 5·18 광주민주화항쟁 때 북한군이 개입됐다라는 괴담을 퍼트리기도 하고 최근에도 유우성 씨 간첩으로 몰아 가지고 괴롭혔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법부라도 엄중하고 신중하게 재판을 해서 이런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국민들은 국회로 왔겠습니까?
왜 사법부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법부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님들, 대법관님들, 판사님들, 행정부가 내란과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우리와 함께 싸워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회로 와서 우리의 목숨줄을 살려 줬습니다.
우리가 땅에 묻히는 걸 막아 줬습니다.
오늘 저는 마무리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계엄이 벌어진 날 우리 국민들은 빛의 속도로 전국 각지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해석하며 이 국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법적인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회를 지킬 것인가 논의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다 안 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날 밤에 저도 지역의 집회를 준비하면서, 조용히 제 아내가 방에 들어와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뭘 해도 좋은데 반드시 이겨라.
그런데 고등법원장님, 그래도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최고의 리더분들이신데 오늘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국감에서 비위 혐의로, 비위 문제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오지 않는다?
상상도 못 할 일이고 내란이나 계엄이 괜히 벌어진 것이 아니구나, 우리 공직사회 전반이 국민의 대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입법기관의 감사를 이렇게 소홀히 하니까 결국 내란·계엄도 소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뤄지고 그날 밤에 모여서 대책회의에나 앉아 있는 그런 사법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마무리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과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군이 국회를 침탈하고 시민들이 맨몸으로 군을 맞서야 되고 장갑차에 맞서는 그 순간에 혹시 SNS나 개인이 하시는 페이스북 등에 이 행태가 반헌법적 행위라든가 민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십니까?
고등법원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는, 4심 재판과 관련돼서 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얘기 안 하고 계시지만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재판 과정에 사법적 거래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슈가 나타난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고 본인은,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지만 해당 판사가 부인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했다라는 것까지 밝혀진 상황입니다.
저는 4심 재판이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지 간에 대법까지 간 판결에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구제를 위해서라도 재판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항소심 재판장은 윤남근 판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배우자가 피고 측의 브로커, 소위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고 최은순의 내연남이라고 하는 김충식과 한 23억대의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공격을 하냐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있는 것 같다, SOFA 협정을 어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북한에 무인기를 십여 차례 이상이나 제 마음대로 보내고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하고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막 국회로 끌고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한미동맹이나 한미협정, 상호 신뢰를 되게 중시하신다니 국방부에는 사전에 협의를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유엔사 승인도 다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내란 세력이 정부 부처에 남아 있는 걸 비호하는 이유는 결국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재부의 문제도 얘기했지만 최상목 차관이나……
최상목 부총리하고 그 측근들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에 기여했다가 탄핵이 되니까 해외로 도피했다가 다시 와서 윤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하고 다시 또 탄핵이 되니까 해외로 또 도피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물론 장관님께서 다 아끼는 부하들이고 잘 살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도려낼 건 도려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봐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모든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제지하고 응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도 꼭 말씀해 주셔 가지고 지금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는, 법사위에서 검찰개혁·사법개혁 방해하고 국정농단에 대한 실체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는 이 행위에, 비정상적인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도 적극 해 주시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규택 위원 하는 행동들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동네 폭력배의 행동입니다.
강남 3구, 서울대 로스쿨 헌법재판관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결정을 하겠습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직사회 전반이 특권층이 되면 다시 내란이 일어나고 다시 계엄이 일어나고 서민들은 점점 더 사지에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관들도 보니까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절대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 주실 것을 사무처장님, 부탁드립니다.
어떤 교육격차냐?
점점 지방에 사는 아이들, 서민의 아이들은 고위직에 올라갈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기득권과 특권이, 자신들의 특권을 영구 고착화하기 위해서 내란과 계엄까지 서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헌법재판소에 오늘 와서도 깜짝 놀라고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이 어쩌면 하나같이 전부 다, 거의 다가 서울법대예요, 100% 서울대에.
우리 헌법재판소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탄핵해야 될 사람들 제때에 탄핵하지 않고 그다음에 조만간 있게 될 텐데요 내란 세력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내란정당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저런 궤변으로 모욕당하는 일들이 반복될 것이고 여러분만 모욕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국민 모두가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상가에 들어가서 빵 하나 훔치는 것은 그 상가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고위공직자의 헌법 위반이라든가 비위는 5200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니까 반복되고 그 피해가 더욱 커져서 내란과 계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위, 헌법 위반에 대한 탄핵 사항들을 정교하게 만드셔서 엄정하게 처벌하시고 그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굳건히 만들어지는 게 이런 내란정당들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헌법 조항은 왜 있느냐.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상가에 들어가서 빵 하나 훔치는 것은 그 상가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고위공직자의 헌법 위반이라든가 비위는 5200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니까 반복되고 그 피해가 더욱 커져서 내란과 계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위, 헌법 위반에 대한 탄핵 사항들을 정교하게 만드셔서 엄정하게 처벌하시고 그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굳건히 만들어지는 게 이런 내란정당들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정당해산 외에는 답이 없는 정당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실행에 옮길 테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원칙에 맞게 공정한 법률적 잣대로 명확한 심판을 부탁드립니다.
탄핵심판에 대해서 국민적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장관, 법관,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는 사안이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탄핵된 사람은 박근혜·윤석열 둘밖에 없습니다.
탄핵심판에 대해서 국민적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장관, 법관,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는 사안이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탄핵된 사람은 박근혜·윤석열 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박성재, 최재해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등 모두 기각됐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헌법 조항은 왜 있느냐.
어떻게 저런 것을 갖다가 교육자료에 집어넣습니까?
그런 사람이 왜 아직도 위원으로 있습니까?
납득이 되지 않고 당장 해임 조치하고 불법적 소지에 대해서 공수처든 어디든 조사를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이것도 이분 역할이지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PPT 넘겨 보세요.
통계 조작 사건, 멀쩡한 공직자들을 형사범죄로 치환해서 부동산·고용·소득 통계 모두 조작이라고 내몰아 가지고 22명에 대해서 수사까지 요청했는데 전부 다 감사원의 강압수사, 허위 진술 강요, 검찰 조작 수사까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들을 주도했고 어떤 감사원 직원들이 여기에 개입돼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서 사법적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1호기, 열 번 이상 소환 등으로 강압 조사해서 시민단체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각 광역지자체에 요구한 자료 보세요.
저기에 책임자 추궁 관련된 자료들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하등 관련 없는 하나 마나 한 자료들만 요청을 했어요.
넘겨 보세요.
행안부에 요청한 자료들 보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감사원 감사가 이태원 참사와 상관없는 헛발질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시 볼게요.
우리가 통상 이런 재난, 국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감사를 하면 첫 번째, 원인 규명해야 되지요.
그것도 유선과 이메일을 통해서 요구하고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용산구, 이태원 참사 본질을 알려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경찰력 분산, 왜 마약 단속 관련된 집중 병력 배치를 했는지, 그다음에 전날 대통령실에서 행안부장관과 대통령과 뜬금없이 전국 지자체장 회의 하는데 용산구청장 앉혀 놓고 밥 먹으면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총장님, 저는 이 감사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 결국 또다시 우리 유족들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돼요.
참사 당일에 서울 전역에 경찰 병력이 6500명이 있었는데 이태원에 몇 명 있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토론에 앞서서 한 가지, 오늘 대법원의 현장 국감을 시작할 때 국민의힘에서 오늘 국감이, 이 현장검증이 ‘날치기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비교섭단체인 박은정 위원과 저도 강력하게 현장 국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싸잡아서 민주당 위원들과 비교섭단체 위원 전체를 날치기라고 한 것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중으로 반드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면동의서가 제출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기환송 사건 자체의 이례적인 절차 이것을 두고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부당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에 힘을 붙이는 것은 내란 계엄의 당일 날 전 국민이, 인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TV를 통해서 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것을 직접 봤던 그 순간에도 사법부가 아무런 성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법쿠데타에 사실상 동조했다라고 하는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의혹이 더 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김 변호사님이 생각하실 때, 보실 때 당시 대법원의 이 조치 과정, 저는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정도가 되면 사법쿠데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내란 계엄에 유능하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가 계엄 하나를 막지 못해서 온 국민을 추운 겨울에 떨게 만들고 경제적 고통까지 떠안게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고 보상할 것이냐고 묻고 있는데 여전히 공직사회 전반 같은 경우에는 책임 있는 조치를 안 취하고 있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국감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도 최상목의 최측근으로서 계엄에 연루돼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고위 간부들을 미리 빼돌려서 해외에 도피시켜서 고액 연봉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조치들을 해서 조만간 불러서 질책을 할 생각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잠깐 증언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님, 바쁘신데 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국민들은 우리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내란 계엄에 유능하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가 계엄 하나를 막지 못해서 온 국민을 추운 겨울에 떨게 만들고 경제적 고통까지 떠안게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고 보상할 것이냐고 묻고 있는데 여전히 공직사회 전반 같은 경우에는 책임 있는 조치를 안 취하고 있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국감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도 최상목의 최측근으로서 계엄에 연루돼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고위 간부들을 미리 빼돌려서 해외에 도피시켜서 고액 연봉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조치들을 해서 조만간 불러서 질책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PPT 좀 주세요.
박상용 검사 여기 나와 있지요?
대북 송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감찰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비위 의혹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최재현 검사, 여기 청문회 나와서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서는 자기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엄 시기에 법무부에 파견 나와 있던 주요 검사 간부들 지금 남아 있는지, 남아 있으면 누구누구 남아 있는지 그 사람들 명부를 저희 의원실로 다 보내 주시고요.
어쨌든 이후에 사법 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장관님께서 좀 가져 주시고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왜 멀쩡한 사람을 자꾸 탈탈 털고……
저는 사실 궁금한 게 통일교가 권성동과 국민의힘 인사들한테 돈을 줬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나눠 먹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다음에 김건희 계부 김충식이 어디까지 권력남용을 하고 국정농단에 개입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게 대한민국을 망쳤으니까.
국민의힘 위원들은 그런 건 하나도 궁금하지 않으신가 봐요.
좀 궁금해해야 할 것을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 동거녀는 ‘이재명을 죽이려고 사람을 모집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 주십시오.
김진성·김종성,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시 최은순이 아산 배방면에 보유한 대규모 부동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김종성입니다.
당시에 부동산을 하던 사람이 김진성입니다.
김종성과 김진성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 주십시오.
김진성·김종성,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시 최은순이 아산 배방면에 보유한 대규모 부동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김종성입니다.
당시에 부동산을 하던 사람이 김진성입니다.
김종성과 김진성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 부동산 쪽의 제보를 받아 봤습니다.
당시에 부동산을 하던 사람이 김진성입니다.
김종성과 김진성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 부동산 쪽의 제보를 받아 봤습니다.
김진성과 김종성이 함께 어울려 다닌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자꾸 김현지 보좌관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덮으려고 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사건들은 따로 있으니까 그 사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해룡 경정 관련해서는 어쨌든 윤석열·김건희 집안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라는 의혹이 터진 만큼 아마 수사팀을 신뢰할 수 있는 팀으로 구성해 달라는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염되지 않은 신뢰할 수 있는 팀이 수사에 집중해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PPT 좀 올려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 목사(세계로교회) 아산 배방 부동산 7억’이라는 메모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김진성이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었지요.
그다음에 ‘손 목사(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사관도 어디만 갑니까?
미국대사관, 일본대사관, LA총영사관, 중국대사관, 유엔대표부.
아니, 검찰들이 나갈 거면, 아까 캄보디아 얘기하던데 윤석열 정부에서 1조씩이나 쏟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런 꼴을 당하는데, 그 꼴을 당하도록 윤석열·김건희가 엉망을 만들어 놨는데 차라리 검사들을 캄보디아대사관 보내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하든가, 왜 좋은 자리에……
제가 왜 저런 자리만 기재부나 검찰이 힘을 사용해서 가느냐 물어봤어요.
이것이 바로 친일사법의 실체입니다.
법보다 외교 논리에 맞춰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우리 강제징용을 당했던 가족들이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책임과 역사의 정의였습니다.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 띄워 주세요.
법보다 외교 논리에 맞춰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우리 강제징용을 당했던 가족들이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책임과 역사의 정의였습니다.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 띄워 주세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8년에 대법원은 그래도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했었지요, 일본의 강제징용은 불법이고 일본 전범 기업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배상해야 된다.
그런데 윤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대법원의 태도가 바뀝니다.
제삼자 변제, 가해자인 일본 기업은 빠지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국민 세금과 기금으로 대신 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특히 제가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조희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합니다.
김충식,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즉시 이 불상을 자국의 국보로 지정했고 우리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부석사 주지 스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부 배당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너무 빠른 재판이었다, 대통령실이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윤석열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해 일본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은 진즉에 무너진 것입니다.
불과 두 달 뒤에 전광석화와 같이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즉시 이 불상을 자국의 국보로 지정했고 우리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부석사 주지 스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부 배당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너무 빠른 재판이었다, 대통령실이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세월 일본의 관음사라는 절에 있었습니다.
2012년에 국내로 밀반입되어 돌아왔고 검찰이 압수해서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보관해 왔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은 이것은 본래 우리의 절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지금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 사무처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진 지, 박근혜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이 이루어진 지 불과 몇 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이 또 계엄을 하고 내란을 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기득권과 특권은 무슨 간땡이가 부어 가지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지 뭔 배짱으로 뭔 생각으로 이러는지,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국민들은 가슴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계엄과 관련해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당시 계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국민의힘이 거품 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고 거품 물고 기를 쓰고 반대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본인을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진행이 될 때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계엄을 저지르고 내란을 저지른 자를 체포하는데 그 앞에 관저를 틀어막고 앉아서, 발언 내용은 정말 참담합니다.
본인이 참담하다 그랬는데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고 말았다.
저 방송이 상당히 많이 맞혔습니다.
계엄이 곧 터진다, 맞혔습니다.
김건희가 주술과 무속에 빠져 있다,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예성이 김건희의 집사로서 각종 금융농단에 개입돼 있다는 것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저 방송이 상당히 많이 맞혔습니다.
계엄이 곧 터진다, 맞혔습니다.
김건희가 주술과 무속에 빠져 있다,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예성이 김건희의 집사로서 각종 금융농단에 개입돼 있다는 것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에 통일교가 배후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계엄이 곧 터진다, 맞혔습니다.
김건희가 주술과 무속에 빠져 있다,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예성이 김건희의 집사로서 각종 금융농단에 개입돼 있다는 것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에 통일교가 배후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충식이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다,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탄압을 얼마나 해 대면 살아남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중에 무려 170건이 다 무죄판결이 났고 5건을 굳이 기소했는데 그 5건 중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 두세 건은 벌써 무죄판결 나왔습니다.
김건희 쥴리 건 정도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한 건이 더 있네요, 윤석열 성상납 사건 관련된 보도.
두 건이 지금 기소 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건이 넘는 게 무죄판결이 났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자꾸 관심을 갖냐면 최상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목은 박근혜 정권 때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던 아주 핵심인데 최상목 같은 경우에 당시에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때 몰래 해외로 도피한 바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모 대학에 가서 겸임교수를 하면서 숨어 있다가 정국이 잠잠해지니까 또 몰래 귀국을 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 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 그 이후로도 전혀 성찰이 없이 국정농단과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큰 문란이 생기거나 불법적 행위가 밝혀질 것 같으면 해외로 숨어 있거나 잠시 몸을 낮추고 있다가 다시 또 불법적인 세력과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안부에서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보시고 이런 의심이 되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해당 부처에서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안부가 어쨌든 공무원 인사조직을 총괄하고 계신데요.
지금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내란·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고위공직자들이 몰래 해외로 도피하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0일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장관께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검 수사를 위해서 ADB에 파견돼 있는 김동일 전 예산실장 즉각 송환이 필요하다.
어쨌든 제가 이번에 법사위로 와서 이런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소위 문제가 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상당히 곳곳에서, 특히 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악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대단히 많이 보게 돼서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관련돼서 저는 분명하게 검찰 보완수사권을 철저하게 박탈을 하고 새로운 방식의, 국민이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수사제도가 정착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제가 이번에 법사위로 와서 이런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소위 문제가 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상당히 곳곳에서, 특히 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악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대단히 많이 보게 돼서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관련돼서 저는 분명하게 검찰 보완수사권을 철저하게 박탈을 하고 새로운 방식의, 국민이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수사제도가 정착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황당한 사례들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강원도 원주입니다.
최근에 원주 시민사회에서 저한테 민원을 낸 것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남용해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연기·기피·방치를 해 왔다라고 해요.
관련 내용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 첫 번째, 국민의힘 출신의 원강수 원주시장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해 왔던 공무원 인사제도 다면평가제를 유예기간 없이 폐지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검찰개혁에서 검찰 해체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절대로 보완수사권이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오늘 갖게 됐고, 아울러 제가 별도로 또 제보받은 내용은 검찰이 최근에 재기수사권까지 남용해서 서민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관련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완수사권뿐만이 아니라 재기수사권까지 다 박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할 게 좀 있었는데요.
제가 질문하면 이게 팩트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의 ‘굥짜장썰뎐’이라는 프로그램이 좀 무섭기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여기서 의혹 제기한 게 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윤석열 정권이 내란을 위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팩트가 됐지요.
김건희와 관련된 김예성 집사가 금융 게이트의 핵심이다, 팩트가 됐습니다.
김건희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로 드러났지요.
통일교가 공천 개입하고 금품 수수하고 있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백해룡 경정 참고인 신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다른 것보다도 마약 게이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제가 그동안 백해룡 경정이 말씀한 내용, 여러 언론과 제보된 내용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말씀드릴 테니까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여기에 좀 보완하실 부분이 있거나 또 제가 질의한 내용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같은 사람은 절대 간사가 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끝까지 막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법적 질서, 법치주의에 대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진 분이 우리 법사위의 위원이 되도록 하고, 특히 간사 추천은 그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 내란에 대한 반성, 계엄에 대한 반성을 반드시 사전에 한 사람이 우리 법사위의 간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 아까 요청드렸지만 김용민 간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말씀 주시지요.
일부의 검찰들이 이런 짓을 한 거겠지만 그 일부의 검찰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최근에 내란·계엄과 관련돼서 고위공직자들 중에 여기 동조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도망가고 있어요.
이것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재정부 김동일 전 예산실장, 계엄 당시에 예비비 쪽지를 밑에 검토시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최근에 내란·계엄과 관련돼서 고위공직자들 중에 여기 동조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도망가고 있어요.
이것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재정부 김동일 전 예산실장, 계엄 당시에 예비비 쪽지를 밑에 검토시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 있나?
제가 원래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작게 차분하게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원이 되는 데 있어서 있어야 되는 것은 계엄이 분명하게 잘못됐고 내란이 분명하게 잘못됐고 탄핵은 정당하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명백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법사위원회에, 설사 야당 위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하고 간사를 시켜 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대한민국국회의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위원은 지금 간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회 위원이 되실 자격이 없는 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으로 독재국가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법사위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는 내란 척결, 민주 헌정질서 회복, 검찰개혁, 사법개혁입니다.
지금 나경원 위원은 여기에 적극 동조하신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어떻게 법사위원이 되고 어떻게 간사를 맡겠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건 여야의 문제,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검찰청 산하에서도 경찰의 부실수사는 늘 있었던 문제지요.
이건 정권이,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확실한 견제장치를 만들면 해결될 문제이지 검찰개혁과는 별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왜 기소·수사 분리를 안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데, 공수처는 수사대상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검찰의 반인권적 탄압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검찰개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검찰의 활용은 윤석열·김건희가 한 거지요.
검찰개혁은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것 아닙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 주신 네 분 진술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검찰개혁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본다’.
사실 국민은 이미 검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보았지요.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검찰의 반인권적 탄압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셋째, 사법개혁입니다.
정대택 사건에서 법원은 최은순에게 무죄를, 정대택 씨에게는 법정구속을 내렸습니다.
이후 담당 판사의 가족은 김충식과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놀랍게도 서희건설이었습니다.
사법부가 내란·반역 세력의 최후 보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지켜 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권력의 사병 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대규모 마약 사건조차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국정농단과 내란 옹호의 증거까지 인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닙니다.
둘째,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권력의 사병 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대규모 마약 사건조차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국정농단과 내란 옹호의 증거까지 인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닙니다.
검찰 해체와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 수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첫째, 내란 세력의 철저한 척결입니다.
내란은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역 행위입니다.
저는 법사위에 오기 전 김충식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충식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배후로 지목되는 자이며 이재명 전 대표 테러 사건과 12·3 내란에도 깊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배후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저는 법사위에 오기 전 김충식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충식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배후로 지목되는 자이며 이재명 전 대표 테러 사건과 12·3 내란에도 깊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배후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3번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평균 참석률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다른 상임위 회의 때도 질의를 한 바가 있지만 민주평통에 사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함께 활동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극우적 시각이라든가 뉴라이트 역사관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거의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평소에 주장하는 분들도 여기저기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과도하게 참여하는 것 자체가 민주평통 조직의 목표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사람들의 참여를 저해시키는 요인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새로 위원 구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정말 민주평화통일의 가치를 소중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남북협력기금 DMZ의 평화적 이용 관련돼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정책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연계해서……
지금 청년 세대한테 물어보면 통일부에 대해서 올드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젊은 청년 세대들 중에도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파주에 가니까 DMZ에 평화의 숲을 조성해서 하는 젊은 여성 청년도 굉장히 활발하게, 통일부에서도 여기에 방문을 했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산림청도 가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고성의 DMZ에 평화의 길을 조성한 데를 젊은 청년 세대들이 공정여행으로 해서 청년들이 거기를 걸으면서 남북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청년들끼리 이야기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친구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가 이렇게 미온적인 틈새에 국정농단 세력들이 이 틈새를 치고 들어와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PPT 자료 보여 주시면, 지난번에 제가 김충식 씨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과 내란의 핵심 설계자로 김충식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특검법을 발의했더니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의 국가 땅 8000평을 어떻게 분할을 받아서 사적으로 이용했느냐?’라고, ‘도대체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 그런 것들을 인허가를 해 줬느냐?’라고 했더니 김충식 씨 이야기로는 ‘행안부와 통일부에서 도와줘서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PPT 자료 보여 주시면, 지난번에 제가 김충식 씨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과 내란의 핵심 설계자로 김충식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특검법을 발의했더니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의 국가 땅 8000평을 어떻게 분할을 받아서 사적으로 이용했느냐?’라고, ‘도대체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 그런 것들을 인허가를 해 줬느냐?’라고 했더니 김충식 씨 이야기로는 ‘행안부와 통일부에서 도와줘서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통일부에 별도로 물어봤을 때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라고 하는데요.
2024회계연도 DMZ 평화적 이용 사업 결산 현황인데요.
전체적으로 한 94억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1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이겠으나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집행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안타깝게 여겨지고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한 푼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가 이렇게 미온적인 틈새에 국정농단 세력들이 이 틈새를 치고 들어와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통일교가 DMZ 인근에 이 정도의 땅을 별도로 구매한 바가 있느냐?
통일교 땅이, 대략 1200만 평을 구매했고 최근에 경영적인 이유로 100만 평은 매각했다라고 합니다.
저게 팩트일까 해서 다른 루트로 고성군 일대에 매입했다는 땅 부지들의 등기부등본 등을 알아보니 현지에 국가의 땅 사이사이 민간 땅이 대부분 다 상세불명의 일본인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세불명의 일본인이 DMZ 인근에 땅을 살 수 있느냐?
정부에 물어보니까 교포인 경우에는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개도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시드1, 시드2, 시드3 이래 가지고 시드1은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일 테고 그다음에 시드2는 사업화, 세 번째는 현지에 확산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 주시면, 제가 일본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우리하고 대충 업력이 비슷했습니다.
한 12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일본은 보니까 해당 사업의 세 번째 단계, 확산 단계에 가게 되면 최대 2억 엔, 한 18억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1500건 정도의 사업화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 주시면, 제가 일본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우리하고 대충 업력이 비슷했습니다.
한 12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일본은 보니까 해당 사업의 세 번째 단계, 확산 단계에 가게 되면 최대 2억 엔, 한 18억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난 한 10년 동안 1500건 정도의 사업화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약소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사회문제를 단순히 일회적 지원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셜벤처나 글로벌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일반 혁신적 기업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인 것 같고 개도국에서도 상당히 환영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CTS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특히 윤 정부 와서는 굉장히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여나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하도 ‘소셜’ 자 들어가고 ‘사회’ 자 들어가면 금기시한 그런 경향이 이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일본 JICA 쪽에서 저희 쪽에, 의원실에도 간접적으로 연락이 전해져 온 게 이쪽 분야에 150조의 투자펀드를, 임팩트펀드를 일본이 만들었는데 일본의 문제는 일본의 청년들이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대요.
한국의 소셜벤처 친구들을 만났더니 한국은 한국 정부가 잘 도와주지를 않으니 차라리 자기들 펀드가 한국하고 연계돼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이라고 하니까 저는 외교부에서 한번 JICA, KOICA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이런 민간 차원의 포럼이나 상호 자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적어도 남북기본합의서를 충실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보여 주고 평화의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정부가 한 20년쯤 갈 거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전향적인 조치에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PPT 올려 주시면요.
최혁진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오늘 이야기 중에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냐 안 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몇 년 동안 걸핏하면 내전도 불사하겠다라고 무인기를 날리고 도발적인 그런 행위들을 했던 정부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고 새 정부가 이제 겨우 출범했는데 약간의 유화적 조치를 했다 그래서 바로 꼬리를 내리면 그게 바보, 멍청이지 일상적인 국가의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북한이 지금 우리 쪽에서 대북방송들을 철거했다 그래서 바로 조치가 나올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ODA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23년 대비해서 한 2조 650억 원, 약 43% 이상이 증가했는데요.
물론 이 가운데는 김건희가 주도한 캄보디아 민간협력 차관 350억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하간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이 늘어났으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면, 대략 전체 한 85%를 외교부·기재부가 나눠서 하고 있지요.
그 충은산업이 김충식의 ‘충’ 최은순의 ‘은’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에 이분이 2023년 7월에 등기이사가 됩니다.
그다음서부터 외교문제에 대한 개입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이 단체의 명예총재가 일본 황족회의 나시모토 노미야입니다.
이 단체 주변에 일본의 극우, 무속, 천리교 같은 신흥 종교단체들이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 주시고요.
이 단체에 이분이 2023년 7월에 등기이사가 됩니다.
그다음서부터 외교문제에 대한 개입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이 단체의 명예총재가 일본 황족회의 나시모토 노미야입니다.
이 단체 주변에 일본의 극우, 무속, 천리교 같은 신흥 종교단체들이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 주시고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라고 하는데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에게 이 ECI와 김충식의 국정농단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서 외교부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외교부는 그 뒤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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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제가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거론했지만 저 김충식이라는 사람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의 내연남이자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는 사람인데요.
최근에 열린공감TV 등에서 알아보니까 아베 전 총리의 사망사건으로 실체가 드러난 일본 통일교의 한국 지부장이라는 의혹이 있고요.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했는데 최은순과는 충은산업이라는 사업체를 만들어서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을 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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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제가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거론했지만 저 김충식이라는 사람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의 내연남이자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는 사람인데요.
최근에 열린공감TV 등에서 알아보니까 아베 전 총리의 사망사건으로 실체가 드러난 일본 통일교의 한국 지부장이라는 의혹이 있고요.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했는데 최은순과는 충은산업이라는 사업체를 만들어서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을 했더라고요.
그 충은산업이 김충식의 ‘충’ 최은순의 ‘은’이라고 합니다.
후보님, 한일관계 복원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은 일본 정부가 아닌가라고까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광산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제가 한번 좀 궁금해서 이래저래 찾아보았는데 대한민국 한일관계 이 외교문제에도 국정농단 세력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 ECI라는 단체가 어디까지 손을 벌리느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활발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김건희가 김충식을 통해서 소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상원조 사업에 손을 대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니까 갑자기 ECI가 모두 잠수함을 타고 사라져 버렸다는데요.
저는 어쨌든 외교부가 일정하게, 김성환 의원께서도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이런 일이 한일관계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장관후보께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진법사지요, 비선실세 중의 하나입니다.
비밀 포교원인데 아마테라스 신당을 섬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천왕의 신을 모시는 건진법사의 뒷배가 바로 김충식입니다.
어찌 보면 일본의 극우정치, 최근에 일본이 극우정치가 굉장히 왕성해지고 있는데 특히 극우종교가 뒷배가 되고 있는 극우정치 집단과 한국의 윤석열 정권의 비선실세가 긴밀하게 네트워크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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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포교원인데 아마테라스 신당을 섬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천왕의 신을 모시는 건진법사의 뒷배가 바로 김충식입니다.
어찌 보면 일본의 극우정치, 최근에 일본이 극우정치가 굉장히 왕성해지고 있는데 특히 극우종교가 뒷배가 되고 있는 극우정치 집단과 한국의 윤석열 정권의 비선실세가 긴밀하게 네트워크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 ECI라는 단체가 어디까지 손을 벌리느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활발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덴리대학교하고 협약까지 체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빼앗긴 국보급 문화재와 그다음에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사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지휘검을 국민들도 모르게, 외교부도 모르게, 정부도 모르게 비선실세가 함부로 자기가 돌려준다 만다, 일본천왕이 한국 방문했을 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이 몽유도원도와 국내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을 반환하겠다라고 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은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지휘검으로 하사받은 건데 우리 정여립 의병장이 가토 기요마사를 패퇴시키면서 뺏은 거지요.
저 칼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대한민국의 유력 집안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충식이 그 집안에 계속 전화를 해서 한일 60주년을 기념해서 저 칼을 일본이 원하니 돌려주겠다, 일본 황족회와 얘기가 다 돼 있다, 몽유도원도를 찾아다 널 줄 테니까 칼을 내놓으라 이런 압박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덴리대학교하고 협약까지 체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동국 잭팟외교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에서 중동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쳐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 1월에 UAE 국빈 방문 가 가지고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거의 제가 볼 땐 망발을 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중동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하고 교포 사회가 초긴장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란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염려하셨을 거예요, 혹시 한국 교민들에 대한 테러가 있지 않을까.
비례대표 승계받은 최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국회의원이 되면 외통위에서 꼭 일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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