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고등법원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는, 4심 재판과 관련돼서 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얘기 안 하고 계시지만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재판 과정에 사법적 거래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슈가 나타난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고 본인은,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지만 해당 판사가 부인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했다라는 것까지 밝혀진 상황입니다.

저는 4심 재판이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지 간에 대법까지 간 판결에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구제를 위해서라도 재판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