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하는 것 이것은 이런 필요성이 제기된 지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6-05-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이게 급하게 됐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제가 법안을 하나하나 보니까 급한 게 아니네요.
굉장히 오래된 과제들이었고 지금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해결 과제로 많이 부각됐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하는 것 이것은 이런 필요성이 제기된 지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굉장히 늦은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도시 안에서 주택공급 하는데 노후 공공시설 같은 경우를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이 미비되어 있다 보니까 진행도 굉장히 더뎠고 잘 안 됐던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