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내란 계엄에 유능하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가 계엄 하나를 막지 못해서 온 국민을 추운 겨울에 떨게 만들고 경제적 고통까지 떠안게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고 보상할 것이냐고 묻고 있는데 여전히 공직사회 전반 같은 경우에는 책임 있는 조치를 안 취하고 있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국감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5-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국민들은 우리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내란 계엄에 유능하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가 계엄 하나를 막지 못해서 온 국민을 추운 겨울에 떨게 만들고 경제적 고통까지 떠안게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고 보상할 것이냐고 묻고 있는데 여전히 공직사회 전반 같은 경우에는 책임 있는 조치를 안 취하고 있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국감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도 최상목의 최측근으로서 계엄에 연루돼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고위 간부들을 미리 빼돌려서 해외에 도피시켜서 고액 연봉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조치들을 해서 조만간 불러서 질책을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