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것이 검찰개혁이 완수되기 전인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5-11-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셔서 알지만 국민의힘의 태도, 아무런 반성이 없고 저는 지금 검찰과도 일정 부분 공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검찰개혁이 완수되기 전인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으로 보게 되면 현직 공무원이 선거 시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 불법이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