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의 탄핵 발언
2026
국민들께서 우리를 뽑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행정권력이, 사법권력이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서 군림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막대한 권력을 활용해서 사적인 이익, 사적인 이해, 본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부패와 비리를 방탄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뽑은 당신들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정부가 잘못했을 때,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과 계엄을 저질렀을 때 탄핵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권한을 국민들께 부여받았습니다.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법개혁에 나서는 것이 위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물대포에 맞아 백남기 열사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맨몸으로 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며 공직자들에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지.
윤석열 탄핵이, 윤석열 내란이 일어났던 밤에도 그 모습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추운 날 그 많은 사람들은 노래하며 싸웠습니다.
많은 분노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독재의 역사들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온 것도 그렇지만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은 저는 예전에 월드컵 때 붉은악마의 모습에서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붉은 옷을 입고 수십만이 광장에 나와서 함께 뛰고도 그 자리에 쓰레기 하나를 남기지 않고 그 자리를 뜨는 모습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힘입니다.
그 힘이 박근혜 탄핵 때 촛불을 든 광장의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광장에도 쓰레기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법사위 같이하시니까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길에 대해서―마지막 방법입니다―제 말 똑바로 들으시고 이행 여부 하세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서명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 여러분들, 국민이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거 팔고 지방 가면 수백 채 만들 수 있어요.
지방이전 해서 남는 돈은 전부 다 민생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국민 의견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면 탄핵부터 받아들이고 대법원 이전시켜서 민생부터 살피라고 반드시 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 사법개혁 관련된 것에 대해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런 해괴한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국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국민 의견의 대다수가 뭡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라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서 제가 탄핵소추안도 지금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면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부터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본인이 그렇게 국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국민 의견의 대다수가 뭡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라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서 제가 탄핵소추안도 지금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면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부터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을 감형했어요.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 점포들이 문을 닫고 서민들이 이 추운 겨울을 가슴 아프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내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며 반성 없는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됩니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가야 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번영에 입법적·제도적 초석을 다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
신중범, 굉장히 곤란합니다.
최상목과 동일한 일을 거쳐 가고 있어요.
탄핵된 박근혜정부에서 최상목이 경제금융비서관을 할 때 또 기재부1차관 할 때 당시에 행정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최상목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게 신중범, 윤석열 정부 경제비서관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화려하게 복귀해서 국정농단의 중심이 됐습니다.
신중범, 똑같습니다.
최상목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다가 박근혜 탄핵되니까 미국 워싱턴으로 도망가요.
IMF 국제기구에서 고액 연봉 받으면서 일하다가 윤 정부가 등장하니까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복귀해 가지고 국정농단의 중심축으로 일한 사람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차관님, 이 두 사람 기재부에서 고의적으로 도피시킨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경고한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박근혜 탄핵되고 여러 가지 정황이 안 좋으니까 몰래 필리핀으로 도피했었지요, 최상목이.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화려하게 복귀해서 국정농단의 중심이 됐습니다.
신중범, 똑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내란 세력이 정부 부처에 남아 있는 걸 비호하는 이유는 결국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재부의 문제도 얘기했지만 최상목 차관이나……
최상목 부총리하고 그 측근들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에 기여했다가 탄핵이 되니까 해외로 도피했다가 다시 와서 윤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하고 다시 또 탄핵이 되니까 해외로 또 도피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물론 장관님께서 다 아끼는 부하들이고 잘 살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도려낼 건 도려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헌법재판소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탄핵해야 될 사람들 제때에 탄핵하지 않고 그다음에 조만간 있게 될 텐데요 내란 세력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내란정당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저런 궤변으로 모욕당하는 일들이 반복될 것이고 여러분만 모욕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국민 모두가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상가에 들어가서 빵 하나 훔치는 것은 그 상가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고위공직자의 헌법 위반이라든가 비위는 5200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니까 반복되고 그 피해가 더욱 커져서 내란과 계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위, 헌법 위반에 대한 탄핵 사항들을 정교하게 만드셔서 엄정하게 처벌하시고 그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굳건히 만들어지는 게 이런 내란정당들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정당해산 외에는 답이 없는 정당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실행에 옮길 테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원칙에 맞게 공정한 법률적 잣대로 명확한 심판을 부탁드립니다.
탄핵심판에 대해서 국민적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장관, 법관,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는 사안이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탄핵된 사람은 박근혜·윤석열 둘밖에 없습니다.
탄핵심판에 대해서 국민적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장관, 법관, 감사원장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는 사안이 있을 때 탄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탄핵된 사람은 박근혜·윤석열 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박성재, 최재해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등 모두 기각됐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헌법 조항은 왜 있느냐.
지금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 사무처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진 지, 박근혜 국정농단에 의한 탄핵이 이루어진 지 불과 몇 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이 또 계엄을 하고 내란을 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기득권과 특권은 무슨 간땡이가 부어 가지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지 뭔 배짱으로 뭔 생각으로 이러는지,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작게 차분하게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원이 되는 데 있어서 있어야 되는 것은 계엄이 분명하게 잘못됐고 내란이 분명하게 잘못됐고 탄핵은 정당하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명백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법사위원회에, 설사 야당 위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추천하고 간사를 시켜 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대한민국국회의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