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비위, 헌법 위반에 대한 탄핵 사항들을 정교하게 만드셔서 엄정하게 처벌하시고 그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굳건히 만들어지는 게 이런 내란정당들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5-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 상가에 들어가서 빵 하나 훔치는 것은 그 상가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고위공직자의 헌법 위반이라든가 비위는 5200만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니까 반복되고 그 피해가 더욱 커져서 내란과 계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위, 헌법 위반에 대한 탄핵 사항들을 정교하게 만드셔서 엄정하게 처벌하시고 그 처벌하는 조항 자체가 굳건히 만들어지는 게 이런 내란정당들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