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께서 정부 입장을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셨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국회가 숙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잘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항상 세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검찰에 의해서 악용돼 왔고 아주 미소한 수준일지라도 이것을 확대해서 소위 말하는 정권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돼 왔던 것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저는 국민의 염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점은 아직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