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도 못 할 일이고 내란이나 계엄이 괜히 벌어진 것이 아니구나, 우리 공직사회 전반이 국민의 대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입법기관의 감사를 이렇게 소홀히 하니까 결국 내란·계엄도 소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뤄지고 그날 밤에 모여서 대책회의에나 앉아 있는 그런 사법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고등법원장님, 그래도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최고의 리더분들이신데 오늘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국감에서 비위 혐의로, 비위 문제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오지 않는다?
상상도 못 할 일이고 내란이나 계엄이 괜히 벌어진 것이 아니구나, 우리 공직사회 전반이 국민의 대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입법기관의 감사를 이렇게 소홀히 하니까 결국 내란·계엄도 소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뤄지고 그날 밤에 모여서 대책회의에나 앉아 있는 그런 사법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마무리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