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보다 외교 논리에 맞춰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우리 강제징용을 당했던 가족들이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책임과 역사의 정의였습니다.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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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