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경우에는 왜 기소·수사 분리를 안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최혁진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기존의 검찰청 산하에서도 경찰의 부실수사는 늘 있었던 문제지요.
이건 정권이,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확실한 견제장치를 만들면 해결될 문제이지 검찰개혁과는 별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왜 기소·수사 분리를 안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데, 공수처는 수사대상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