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독립적으로 또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부기구니까 이곳이 수사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적절하게 견제하고 국민이 민원을 내면 현재 수준의 권고가 아니라 좀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보완수사에 준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6-06-26, 국회 국무총리(한성숙)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까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중의 하나로 권익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준비해 왔고 계속적으로 의견을 주변에 말씀드려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독립적으로 또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부기구니까 이곳이 수사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적절하게 견제하고 국민이 민원을 내면 현재 수준의 권고가 아니라 좀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보완수사에 준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정당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요.
대단히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