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논의를 중심으로 저는 현재 입법 발의를, 차라리 그렇다라고 하면 보완수사권이나 요구권, 재수사권을 국민권익위로 주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혁진 국회의원, 2026-02-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논의를 중심으로 저는 현재 입법 발의를, 차라리 그렇다라고 하면 보완수사권이나 요구권, 재수사권을 국민권익위로 주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안도 지금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검찰이나 경찰이냐를 넘어서 제3의 대안까지 장관님께서 폭넓게 보시고, 대통령께서 숙의를 하자라고 하셨으니 다양한 국민 인권·권익 중심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