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장관님,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최혁진최혁진 국회의원, 2026-02-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관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법무부의 입장은 잘 모르지만 보완수사권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나 보완수사요구권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요구권도 지금 남용되는 사례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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