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6-02-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장관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법무부의 입장은 잘 모르지만 보완수사권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나 보완수사요구권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요구권도 지금 남용되는 사례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