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법무부의 입장은 잘 모르지만 보완수사권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나 보완수사요구권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요구권도 지금 남용되는 사례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의 모 자치단체장과 그 주변 측근들의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이후까지도 결론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