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 변제, 가해자인 일본 기업은 빠지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국민 세금과 기금으로 대신 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2018년에 대법원은 그래도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했었지요, 일본의 강제징용은 불법이고 일본 전범 기업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배상해야 된다.
그런데 윤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대법원의 태도가 바뀝니다.
제삼자 변제, 가해자인 일본 기업은 빠지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국민 세금과 기금으로 대신 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