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의혹에 힘을 붙이는 것은 내란 계엄의 당일 날 전 국민이, 인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TV를 통해서 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것을 직접 봤던 그 순간에도 사법부가 아무런 성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법쿠데타에 사실상 동조했다라고 하는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의혹이 더 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최혁진 국회의원, 2025-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파기환송 사건 자체의 이례적인 절차 이것을 두고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부당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에 힘을 붙이는 것은 내란 계엄의 당일 날 전 국민이, 인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TV를 통해서 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것을 직접 봤던 그 순간에도 사법부가 아무런 성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법쿠데타에 사실상 동조했다라고 하는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의혹이 더 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김 변호사님이 생각하실 때, 보실 때 당시 대법원의 이 조치 과정, 저는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정도가 되면 사법쿠데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