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런 의혹에 힘을 붙이는 것은 내란 계엄의 당일 날 전 국민이, 인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TV를 통해서 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것을 직접 봤던 그 순간에도 사법부가 아무런 성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법쿠데타에 사실상 동조했다라고 하는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의혹이 더 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최혁진최혁진 국회의원, 2025-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파기환송 사건 자체의 이례적인 절차 이것을 두고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부당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에 힘을 붙이는 것은 내란 계엄의 당일 날 전 국민이, 인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TV를 통해서 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것을 직접 봤던 그 순간에도 사법부가 아무런 성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법쿠데타에 사실상 동조했다라고 하는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의혹이 더 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김 변호사님이 생각하실 때, 보실 때 당시 대법원의 이 조치 과정, 저는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정도가 되면 사법쿠데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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