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유가족의 지원 체계에 대해서 단순히 부실하게 덮고 가는 일이 없도록, 현재 상속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면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혁진최혁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선 다른 것보다도 그 과정과 절차,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으나 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 진실의 규명에 대한 저희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 즉 이런 재난참사에 대한 일회적인 대응이 아니라 상시적인 국가의 시스템을 전환시키는 법안의 통과를 위한 여야 위원들 전체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유가족의 지원 체계에 대해서 단순히 부실하게 덮고 가는 일이 없도록, 현재 상속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면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공기 참사와 관련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어요.

항공기 참사가 어떤 형태의 참사든 벌어지면 늘 반복되는 게 조종사가 살아 나오면 기체의 결함으로 결론이 나고, 조종사가 사망하면 조종사의 과실로 결론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