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관련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오후 3시가 지나면 공소청법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경찰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난 뒤에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면 또 경찰도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