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이 가장 기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법에 만연화된 불평등과 불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혁진최혁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럴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지요.

대다수의 소시민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이 가장 기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법에 만연화된 불평등과 불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나의 재산이나 지위나 지역이나 또 인맥이나 가족 안에 무슨 영향력 있는 사람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검찰 앞에서는, 경찰 앞에서는, 재판정에서는 공정하게 판결받을 수 있는, 공정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졌고 국민들은 체감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