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지휘와는 조금 다른 문제들과 연루가 돼 있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하나,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지휘와는 조금 다른 문제들과 연루가 돼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지방경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기 거소지에서, 태어난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지역에서 수사관으로 5년 10년 장기근속하는 경우에 지역의 여러 인사들과 동문들과 인연과 관계로 인해서 봐주기 수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