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기득권과 특권 중심의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살고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로 가는 데 사법개혁·검찰개혁은 반드시 갖추어야 될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개혁은 시작일 뿐입니다.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의 머리 위에 서고 뒤에서 대한민국의 비틀어진 성장의 뒷배가 되어 주었던 그 지나간 역사를 이제 우리는 청산해 나가는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기득권과 특권 중심의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살고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로 가는 데 사법개혁·검찰개혁은 반드시 갖추어야 될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카르텔이 어느 정도인지를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사법개혁 3법까지도 비판하고 비난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