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도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저로서는 자꾸 이렇게 하시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특활비를 대폭 삭감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박은정 위원 같은 경우 보니까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고까지 의견을 내셨단 말이에요.

최혁진최혁진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가 만들어 온 정책이 이게 표지 갈이만 한 정책인지 실제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비서관들이 일선 현장에 있는 분들 서울까지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만나서 밥도 사 드리고 교통비도 드리고 하는 데,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개인 이름 다 안 쓰고 정책 정보 하는 데 얼마를 썼다라고 하면, 이름 다 ‘X’ 자 표시하고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투명해지고 그 정도 공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검찰도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저로서는 자꾸 이렇게 하시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특활비를 대폭 삭감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박은정 위원 같은 경우 보니까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고까지 의견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조치를 예산 검증하는 사이에 의견을 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어쨌든 우리가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가 돼서 검찰개혁들이 완수가 되는데 저는 검찰 쪽의 입장이 아직도 모호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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