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나는 뭐냐 하면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검찰에 의해서 악용돼 왔고 아주 미소한 수준일지라도 이것을 확대해서 소위 말하는 정권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돼 왔던 것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저는 국민의 염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점은 아직 남아 있다.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수사권을 오남용하거나 은폐·축소해서 사건 자체를 갖다가 왜곡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누가 견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까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