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어느 정도 수사 건수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특활비가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 쓰여지는 거에 대한 분류라도 있어야 예산에 대한 추계가 가능한데 그런 거 없이 총액만 갖다 이렇게 딱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부정적으로 집행되거나 소위 방만하게 사용되는 규모와 실제 여러분들이 수사 업무를 하는 데 투여되는 돈의 금액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편성되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최혁진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간 어느 정도 수사 건수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특활비가 어떤 용도로 얼마만큼 쓰여지는 거에 대한 분류라도 있어야 예산에 대한 추계가 가능한데 그런 거 없이 총액만 갖다 이렇게 딱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부정적으로 집행되거나 소위 방만하게 사용되는 규모와 실제 여러분들이 수사 업무를 하는 데 투여되는 돈의 금액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편성되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은 분명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