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문제는 검찰에게 일부 수사권을 남겨서 해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혁진최혁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가장 많은 경우가 지방경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기 거소지에서, 태어난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지역에서 수사관으로 5년 10년 장기근속하는 경우에 지역의 여러 인사들과 동문들과 인연과 관계로 인해서 봐주기 수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그 문제는 검찰에게 일부 수사권을 남겨서 해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사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이 발생할 만한 지역의 근무 제한을 강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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