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특활비 관련된 내역들을 공개하게 된 게, 대통령실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최혁진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또 수사 관련해서 쓰여지는 특활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분들을 불러서 우리가 주가조작 수사를 하는데 법정에 부를 수는 없지만 불러서 좀 들어 봐야 될 분들 모시면 거마비라도 해 드리고 하는 데 쓰라고 이런 돈들이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용도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신분을 노출만 안 시키면 얼마든지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도 내역을 일정하게 정리하고 투명하게 관리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좀 체계를 잡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수사 정보가 노출된다 이거는 저는 과다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특활비 관련된 내역들을 공개하게 된 게, 대통령실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정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가 만들어 온 정책이 이게 표지 갈이만 한 정책인지 실제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비서관들이 일선 현장에 있는 분들 서울까지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만나서 밥도 사 드리고 교통비도 드리고 하는 데,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개인 이름 다 안 쓰고 정책 정보 하는 데 얼마를 썼다라고 하면, 이름 다 ‘X’ 자 표시하고 그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투명해지고 그 정도 공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