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의 검찰이 지배권력이었던 일본 총독부에 충성했듯이, 이승만 부패정권에 충성했듯이, 거기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찍어 눌렀던 것처럼, 박정희 쿠데타 세력에 충성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검찰은 재벌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일지 몰라도 가장 약한 노동자와 농민과 서민들을 위해서는 악독한 권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줬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노동현장에서 검찰권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검찰이 지배권력이었던 일본 총독부에 충성했듯이, 이승만 부패정권에 충성했듯이, 거기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찍어 눌렀던 것처럼, 박정희 쿠데타 세력에 충성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검찰은 재벌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일지 몰라도 가장 약한 노동자와 농민과 서민들을 위해서는 악독한 권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줬습니다.
검찰은 유성기업 회장에게 징역 1년만 구형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까지 6년 반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