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제가 이번에 법사위로 와서 이런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소위 문제가 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상당히 곳곳에서, 특히 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악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대단히 많이 보게 돼서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5-09-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어쨌든 제가 이번에 법사위로 와서 이런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소위 문제가 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상당히 곳곳에서, 특히 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악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대단히 많이 보게 돼서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관련돼서 저는 분명하게 검찰 보완수사권을 철저하게 박탈을 하고 새로운 방식의, 국민이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수사제도가 정착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