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혹시 내용을 자구 수정을 할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은퇴도시 비슷한 모델이 일본에서 많이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도시에 있는 은퇴자들 자산도 넉넉하신 분들이 농산촌으로 가셔 가지고 은퇴자단지 해서 지역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최근에 계속 다 대도시로 돌아오고 있는 거로 인해서 일본에서도 고민이 많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의료 문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연세가 들어 가시면서 점점 의료 이용도가 높아지는데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법안 15조의 지구계획 수립 내용 중에 1항의 4호에 보면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운영·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 ‘문화체육·의료돌봄 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운영·정비·개량 또는 연계’, 그 모든 것을 다 한 구간 안에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법안의 45조·46조에 보니까 ‘국가는 보건의료 관련 시설을 이 해당 지구에 설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